ID/PW 찾기 회원가입
루크솔로님의 민주당이 LH에대해 처벌완화법을 발의했다는 글의 반박입니다.
 
27
  1349
Updated at 2021-03-06 09:30:21

자체조사도 하지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라구요?

 

비리가 터지면 먼저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사연이 있는지, 회사에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 만에하나라도 억울한사연은 없는지 조사하고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형사고발을 하는게 순서잖아요.

 

검찰도 자신들의 비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자신이 수사기관이라서 혐의없음으로 덮지만, LH공사가 무슨권한으로 자신의 문제를 덮을수있나요.

 

그랬다가 검언유착언론사 채널A가 가만히 있을까요.

폐기된 법안 뉴스보다 훨씬 큰 뉴스거리인데요?

 

그리고 박홍근의원이 LH공사 일부직원의 땅투기를 봐주려고 법안발의를 했다고 치고,  5년이하를 3년이하로 겨우 2년 줄이는 법안발의를 합니까.

 

통상 징역 1년당 1천 만원 비율로 벌금을 맞추는 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3천만원 벌금에 맞춰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을 5년 이하로 했고 

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은 미공개 회사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

 

검언유착언론 채널A조차 이렇게 법안발의취지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일부 LH직원의 땅투기를 도와주려고 민주당의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법안발의를 한것이 타당성이있나요 아니면 다른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안발의를 했다는게 타당할까요.

 

LH공사 일부직원의 투기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전 발의된 법안가지고 의혹을 확대하는건 검언유착언론사 채널A나 하는짓이지 점잖고 중립적인 루크솔로님이 인용하실건은 아니죠.

 

23
Comments
2021-03-06 09:46:25

5년을 3년으로 줄이는게 겨우 2년 줄이는 거라는건 동의가 안되네요. 더구나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 대상이구요. 엄청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도 5년 부동산투자회사도 5년인데...왜 굳이 lh만 3년으로 줄이자는 법안을 낸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뭐 예상컨데....lh 로비결과겠지요....

WR
Updated at 2021-03-06 09:55:16

폐기된 법안입니다.

 

땅투기도 폐기된후 시작되었구요.
 

만약 박홍근의원이 LH직원의 로비를 받았다면 게이트가 되는겁니다.

 

이게 로비결과라면 로비를 받았다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2021-03-06 09:58:53

뭐 로비도 없이 했다면 오지랍이구요
(보통 특정 집단에 이득이 되는 법안은 그 집단의 로비로 시작되죠....)

지금 논란은 왜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제출했냐죠

채택 안되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그리고 땅투기는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 전에 한것도 있는지 없는지....설마 lh직원들이 몇십년동안 정의롭게살아오다가 불과 10개월전부터 땅투기 시작했을거라안믿습니다.

WR
Updated at 2021-03-06 10:17:38

근거는 없지만 의심은 생긴다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LH직원이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치 않고, 비리도 전부터 많을겁니다.

 

제가 하지않은 말을 하지마시구요. 

 

모두 최대한 찾아내서 지위고하 진영을 구분치 말고 처벌해야한다는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언유착언론 채널A의 기사를 인용해서 '쓸데없는 법안'을 12명이나 동의해서 비록 폐기되었지만 발의 했다는것에대서 님은 로비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이고, 저는 박홍근의원이 바보가 아닌이상 가뜩이나 예민한 부동산투기문제를 위험을 무릅쓰고 12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기가 쉽지 않다는겁니다.

 

저는 LH공사 투기건를 가지고 어떻게든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검언유착언론 채널A가 정권게이트로 발전시키고 싶어 악의적으로 내보내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르곤님도 근거는 없지만 로비가 민주당에 있었을거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기사가 악의적이란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2021-03-06 10:34:58

저도 우려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되고, 그럴리도 없구요.

전 오로지 그런 법안을 왜 냈는지가 화날 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법안을......

그리고 로비가 아니라면... lh직원들을 위한게 아니라면....그런 법안을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익에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법 같은데....

WR
2021-03-06 10:58:17

법안발의 이유는 제 본문에도 있지만 아래 루크솔로님의 링크를 보시면 전문이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3-06 11:03:18

어디가 반박글이라는 거죠? 뭘 반박했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든 커뮤니티 통틀어 처음 올라온 실드글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긴 하네요. 이런글에 추천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진짜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WR
Updated at 2021-03-06 11:14:09

어디가 반박인지 모르신다니 유감이군요.

전 루크솔로님이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는분이라 생각해서 적은글인데, 그냥 반정부진형의 그렇고 그런글을 퍼나르는 다른분들과 다름이 없었나보네요.

2021-03-06 11:16:46

장미정원님이 그냥 상식적이지 않으신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준비하는 정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로 경악할만한데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신다는 건 대한민국 투기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는 말 하시는 거거든요.

WR
Updated at 2021-03-06 11:31:36

잘아신다면 그럼 투기의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국힘당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나오나요.

아니면 자유당,공화당,민정당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귀열고 들을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021-03-06 11:31:07

본인의 배경지식이 얕은 것을 굳이 그렇게 자랑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투기는 신도시 건립과 관련해 항상 따라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여 1, 2기 신도시 당시에는 검찰을 포함한 합동수사본부가 투기범들을 검거하곤 하였습니다. 당장 문재인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05년에도 투기범 2879명이 잡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투기범들의 처벌 수위가 무척이나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06년 당시에는 노회찬 의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구요.

이러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신도시를 준비하는 정당에서 LH의 내부 정보 이용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법안을 내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WR
Updated at 2021-03-06 11:38:43

님이 아시는 투기의 역사가 생각보다 짧군요.

노무현시절부터입니까?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정도는 나올줄 알았는데, 혹시 노무현 이전상황에 대해서는 젖먹이 시절이라 잘 모르시면 그냥 강남1970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님이 모르던 시절의 투기역사에 대해 맛을 볼정도는 됩니다.

Updated at 2021-03-06 11:39:14

박정희 시절에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 열풍이 불었나요. 제발 논점 이탈해서 어줍잖은 지식 늘어놓지 마시죠. 상대하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WR
2021-03-06 11:42:53

투기의 역사는 박정희시절 강남개발부터입니다.

복부인이란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나 아시는지.

젖먹던시절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없었던것이 아닙니다.

모르는것 뿐이죠.

일단 영화라도 좀 보고 생각을 쓰세요.

Updated at 2021-03-06 11:53:10

그 시절에 장성한 분이셨으면 지금은 노년층이시겠네요. 타이핑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도시 투기 이야기 하는데 투기는 박정희 운운하지 말고 본래 논점으로 돌아오시죠.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논점 파악에 고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천천히라도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WR
Updated at 2021-03-06 12:35:49

아니 투기의 역사를 내가 모른다고 운운하시니, 그럼 님이 아는 투기의 역사를 설명해달라고 한겁니다.

 

부동산투기의 역사를 안다면 할수없는 말들을 하니까요.

 

투기의 역사는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당시 박정희정권이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강남개발을 시작하고 거기에 수많은 투기꾼들이 모여들어 강남 투기붐이 일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부동산투기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때 정부고위직, 국회의원, 재벌들 모두 내부정보로 땅투기를 하여 큰돈을 벌었고요.

 

정부는 법원 검찰청등 관공서와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숙명여고등 명문 고등학교들을 반강제로 강남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강남터미널도 이때 착공했구요.

 

또 강이 가로막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3개밖에 없던 한강다리를 계속 건설하였구요.

 

1호터널 복선화 3호터널등을 뚫었어요.

 

그렇게 국민세금으로 개발을 해서 혜택은 일반국민들이 아닌 투기꾼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내부정보를 가지고 땅을 산 투기세력은 단 한명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처벌이 가벼웠다고 하는건 양반이지요.

 

처벌은 했으니까요.

 

타이핑 고생이니 뭐니 하는건 인신공격이니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례한 짓입니다.

 

그후 신도시도 노태우시절 분당 평촌 목동이 생기고 역시 내부정보로 큰돈을 번사람들이 생겼으나 대대적인 처벌같은것은 받지 않았어요.

 

루크솔로님이 살고있는 지금은 그보다 더 좋아진 세상입니다.

 

미투 하나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을 죽음으로 내몰수도 있고, 연예인을 매장시킬수도 있어요.

 

그만큼 정보화 세상입니다.

 

그런세상에서 더구나 문재인정부 초반기에 국회의원이 12명의 뜻을모아 LH공사의 전체도 아닌 일부직원들의 특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법안발의를 했다는데 상식적입니까?

 

국힘당을 지지하시는것은 잘 알겠고 말릴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언어는 되도록 정제하시고 힘들더라도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이야기하도록 노력해보세요.

 

2021-03-06 12:35:37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왜 논점 이탈해서 하고싶은 이야기만 하시나요.

그리고 먼저 젖먹이 타령해놓고 인신공격 했다고 발작을 하시니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WR
Updated at 2021-03-06 12:49:32

말이 안통하는 철없는 회원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군요.

 

분당 평촌 목동도 신도시입니다. 

 

1970년대에는 개발안된 강남전체가 커다란 신도시이기도 하구요.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알아듣나요)

 

뭔가 토론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고 그런글이나 퍼나르고 근거없는 사실이나 늘어놓는 반정부성향의 글쓰는 사람이었군요.

 

그래도 같은 커뮤니티 회원으로서 충고는 하나 하죠.

 

듣지도 않을테지만 억지로라도 들어보세요.

 

댓글을 달기전에 자신이 한말을 먼저 보시고, 님의 능력으로는 힘들겠지만 되도록 남들이 쓴글도 보면서 뭔가를 주장하면 지금과는 다른 좋은사람이 될수 있을겁니다. ^^

 

이제 더이상의 댓글은 아까운 시간낭비라고 생각되어 이만 접습니다.

 

 

 

2021-03-06 12:45:40

누가 논점 이탈을 하였는가 : 장미정원

누가 인신 공격을 시작하였는가 : 장미정원

누가 지금 토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며 욕을 먹고 있는가 : 루크솔로

????

2021-03-06 16:34:53

장미정원님이 딱히 틀린 이야기도 아닌데 편한대로 편한 영역만 선정해서 이야기하는군요. 벗어나면 논점일탈이라고 하고.

2021-03-06 17:01:50

팩트로 처 맞으니 갑자기 

멘탈이 나갔나요?

 

누가 논점 이탈을 하였는가 : 루크솔로

누가 인신 공격을 시작하였는가 : 루크솔로

누가 지금 토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며 욕을 먹고 있는가 : 루크솔로


Updated at 2021-03-06 19:50:22

반박은 커녕 본인 의견조차 못 내는 분들이 또 이렇게 붙어서 물어뜯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deep님은 바로 며칠 전에 시비털어보려다 바로 깨갱하셨으면서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던 건지.

1차 2차 3차 신도시 개발과 얽힌 투기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박정희 때도 투기가 있었다고 하는게 어떻게 맥락에 맞는 이야기가 될까요. 초등학생들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닉네임 달고 저격글 써서 불러놨으면 맥락에 맞는 소리를 하셔야 맞는 거겠죠.

2021-03-06 12:15:58

유구한 세월 Lㅐ가 얼마나 많이 해처먹을까요?
때맞춰 잘 터뜨립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