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이 LH를 비호하려 했다는 억지도 정도껏 해야죠
민주당이 LH 직원을 비호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글을 보고 새 글 파봅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73627
해당글에서 문제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P7R0S7K1J0D1T7H5W9K2X6D6K4B9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비밀누설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금 상향 : 1천만원 -> 2천만원
2.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징역 하향 : 5년 -> 3년
여기서 2번에 대해 꼬뚜리를 잡고 있는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2017년 당시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20대 국회는 민주당 과반도 아니구요.
권익위와 국회사무처의 권고안에 따라 형평을 맞추려 한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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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법률안의 표준화기준」, 2011)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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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도 그냥 폐기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사에서는 2번만 애써 강조하고 1번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은 처벌을 강화하려한 것인데 오히려 칭찬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번 LH 사건을 정권 게이트로 확대시키고 싶은 속마음은 뻔히 알겠는데, 민주당보고 왜 타임머신 안탔냐고 욕하는 억지는 좀 적당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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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도 안읽고 하고픈 말만 하시니 이런 글을 쓰시죠. 본문에 굳이 해당 의원이 18년에 발의한 내부 정보 누설시 징역 5년 법안 또한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왜 문제될 게 없냐구요. 신기한 분이시네. LH내부 정보 이용이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에만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