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회원가입
민주당이 LH를 비호하려 했다는 억지도 정도껏 해야죠
 
29
  1641
Updated at 2021-03-06 12:37:42

민주당이 LH 직원을 비호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글을 보고 새 글 파봅니다.

 | 민주당 LH 처벌 완화 추진했었네요  |  시사‧정치

 

해당글에서 문제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비밀누설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금 상향 : 1천만원 -> 2천만원 

2.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징역 하향 : 5년 -> 3년

 

여기서 2번에 대해 꼬뚜리를 잡고 있는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2017년 당시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20대 국회는 민주당 과반도 아니구요.

권익위와 국회사무처의 권고안에 따라 형평을 맞추려 한 것 뿐이죠.

 

------

징역형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법률안의 표준화기준」, 2011)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


그나마도 그냥 폐기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사에서는 2번만 애써 강조하고 1번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은 처벌을 강화하려한 것인데 오히려 칭찬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번 LH 사건을 정권 게이트로 확대시키고 싶은 속마음은 뻔히 알겠는데, 민주당보고 왜  타임머신 안탔냐고 욕하는 억지는 좀 적당히 해야죠.

26
Comments
Updated at 2021-03-06 12:14:22

본문도 안읽고 하고픈 말만 하시니 이런 글을 쓰시죠. 본문에 굳이 해당 의원이 18년에 발의한 내부 정보 누설시 징역 5년 법안 또한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왜 문제될 게 없냐구요. 신기한 분이시네. LH내부 정보 이용이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에만 가능한 건가요?

WR
2021-03-06 12:23:14

그건 LH법이 아니고 다른 법입니다. 대상자와 범위도 다르구요.

그냥 퍼오기만 하지 마시고 검증 좀 하세요.

Updated at 2021-03-06 12:31:04

논점 이탈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공격하지 좀 마시라니까요. 이전글 보고 오셨으니 아시겠네요. 제가 써놓은 본문글 내용을.

정보 이용자 처벌은 5년이 부적합하다고 개정안까지 발의한 분이 정보 유출자 처벌은 5년?

제가 해당 법안이 LH를 타겟팅한 법안이라고 말했나요? 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언급안했다고 하시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래 문단에 대해서도 답변 좀 주시죠.

WR
2021-03-06 12:31:26

'민주당이 LH 처벌 완화 추진했다'고 제목 다신 분은 님이십니다.

2021-03-06 12:32:48

LH처벌 완화 추진한 건 팩트잖아요. 팩트가 아닌가요?

WR
2021-03-06 12:34:17

같은 논리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려 했으니 처벌 강화하려 한 것도 팩트겠네요?

2021-03-06 12:41:37

제가 팩트가 아니라고 했나요? 왜 자꾸 본인이 하고픈 말만 하시나요. 츠바이 님의 논리대로 해당 법안이 문제가 없으려면 1년당 1천 비율에 맞춰 정보 이용자 벌금을 5천으로 올렸으면 됐을 일입니다.

정보 이용자 징역 2년 줄여놓고 정보 누출자 벌금 1천 올렸으니 문제 없다는 그 사고를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WR
2021-03-06 12:45:07

과잉금지의 원칙. 


권익위와 국회사무처의 권고안에 따른걸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사고방식이 더 억지죠.

Updated at 2021-03-06 12:54:59

과잉 금지라는 게 무슨 과하면 절대 안된다는 원칙인줄 아시는 건 아니죠? 정신이 나갈 것 같네요.

권고라는 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면 UN권고안 씹고 강제노동 시키면서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 안 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LH내부 정보 이용이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에만 가능한 건가하는 물음에도 답변을 좀 주세요.

Updated at 2021-03-07 03:20:55

노동 선진국 발판 세웠다..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팩트 정정해드리자면 문재인정부 공약이 최근에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한개는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여지가 있어서 아무리 보수적인 어떤 대한민국 정부라도 건드리면 국익 및 색깔론 논란에 휩싸일수있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인 논외대상이고요
Updated at 2021-03-07 04:26:31

dopoa / 정정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익 제도 때문에 29호 강제노동 금지의 비준은 무리입니다.

병역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권을 부여해 보충역이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앴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비준이 되는 건데 눈가리고 아웅이라 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준이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거니 되겠지만 ILO에서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집트와 터키가 이미 같은 방식으로 비준하려 하였으나 ILO에서 협약 위반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021-03-06 12:14:17

그런 글 쓰는 분들이 과연 그걸 몰랐거나 오해해서 그랬을까요?

2021-03-06 12:16:02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글에만 출몰해 비아냥거리는 분들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민주 시민이라고 믿고 있을걸 생각하니...

2021-03-06 12:22:11

바로 위 댓글은 제가 못봤군요
LH 관련해서는 또다른 적폐들이 드디어 튀어나왔구나 정도 밖에 볼랐는데 제가 잘 모르고 쓴 내용이었다면 사과 드립니다
현정부도 다 잘할수는 없겠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적해야하고 또 고쳐나가도록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3-06 12:26:08

이런 댓글을 주시니 또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앞선 댓글을 보고 프차에 익히 등장하는 알바몰이라 여겼습니다. 저 또한 감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을 것이 분명한 댓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상식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2021-03-06 12:41:10

저 역시 그렇네요 위낙 글 세게! 쓰시는 분이라 그건 감히 댓글도 못달았었는데요.. ㅎ
이번 건은 사실 새롭지도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간 새로 개발되는 곳에 숟가락 얹는 비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단골 메뉴였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못챙기면 바보소리 들을 일이었다죠
지금 정부는 적폐와의 전쟁 중이라고 생각되는 와중에 이렇게 밝혀졌다는게 저는 더 놀랐습니다 LH관계자 뿐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에 고위 공직자들도 물려있겠죠
이번 정부와 연관지으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닐거라 믿고 싶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자신도 못하겠지요 제가 그런 자리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유혹을 받지 않을 제도와 너나 할것없이 룰을 지키는 분위기에서는 보통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정부에 바라는 것도 그것이구요 물론 기대에 안찬다..못믿겠다 하는 의견 가진 분들도 우리 DP에도 많이 계신거 같아요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어울려서 살고 있다는 것도 건강하다는 증거이겠지요~

2021-03-06 12:19:55

역시 어그로글은 차단되어 있네요
가짜뉴스를 하루도 퍼트리지 않으면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지

2021-03-06 12:28:32

 회색은 과학입니다

2021-03-06 12:33:18

이젠 이건가요? ㅋㅋ
쟤들 억지는 지겹네요

Updated at 2021-03-06 12:54:24

회색 댓글이라 보이진 않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것 같긴 하네요.

그분들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하는거 보면 참 가관이라서 가급적 상대 안하려고 합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상식이 안통해요.

2021-03-06 14:18:08

뉜지 모르지만 고오생 하나 본데, 덕흠이 비난 글 발제했으면 5원어치 인정해 줄게요.

2021-03-06 14:44:45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2021-03-06 19:52:35

바로 위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팩트체크가 아닙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좀 직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단 않으셨다는 건 신고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제 글과 댓글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2021-03-06 15:27:42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수정 법률안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참 참신한 발상입니다. 법 만드는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인데 설마 법률안 제출할때 LH 직원들 봐주자고 써 낸것도 아닐테고 무슨 근거로 비난을 한답니까. 처벌을 강화하자고 했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2021-03-06 16:32:33

법안 만들 때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 사태가 터질줄 알고 안했어야 하나 보죠

2021-03-06 19:54:35

반복적으로 터졌던 일들로 06년에는 노회찬 의원께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언급까지 하셨습니다. deep님이나 츠바이님 등처럼 해당 사안에 대해 무지한 일반 국민도 아니고 법안을 발의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라면 알고 있었어야 옳은 것이구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