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잡설]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변 장관

요즘은 집값 거품 얘기도 없고, 지금 시세가 적절하다는 것인지 높다는 것인지 아무런 시그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통 때는 거품이다 집 사지 말라고 까지 적극적으로 만류라도 했는데, 이젠 그냥 GG하고, 포기를 한 것인지... 공공택지 분양가 마저 올려버리니 정부는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위례 공공분양이 5~6억대였고, 위례 공공분양 A1-5 분양가 7억도 많이 오른 것이죠.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부동산 민심이 정말 최악인 것은 맞습니다. LH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엔, 연약한 방향성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MB가 더 떨어져야 할 부동산 가격을 지지시켰습니다. 박통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흥까지 시켰습니다. 아무리 폭등하더도 이후엔 정부가 연착륙을 시켜준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세지가 왜곡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면서 신뢰를 가져오는 선택은 못할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민심이 최악이고, LH건으로 기름을 부으려는 세력이 많아 악영향을 끼칠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결과 하나만으로 다음 투표를 결정하는 사람이 투표결과를 바꿀만큼 많지 않았음 좋겠고 실제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20~30% 정도를 제외하곤 나머진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문제로 진보까지도 많이 돌아셨다는 것은 팩트 같습니다. 

저의 주변은 다 진보이고, 아직 그 스탠스는 유지하면서도 부동산에 대해선 극악의 민심입니다. 오히려 보수였던 분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속으로 좋아하는 상황이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것도 사실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민심이 나빠진것도 사실이지만, 현 야당이 동일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지금보다 좋았을지, 코로나, 경제, 남북관계등 현안을 더 잘 관리했을지 등등을 판단하고도 차기 대선, 총선에서 야당을 선택할 사람이 정권과 다수당이 바뀔만큼 많아 보이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야당의 뒷배가 되어 왔던, 검찰, 언론, 사법부도 점점 그 힘을 잃어 가고 있기도 하구요.

저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의 허위거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가격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 몰려오면 빠져나가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끝물로 보여집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인지라, 정부의 강력한 장악을 바랄 뿐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임을 명확히 가이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의 공공택지 분양가 급상승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저는 효과는 적었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대 부동산 큰 손들의 농락을 막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추락할 때, 그전에 거품이니 집 사지 말라는 정부도 있었고, 상투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식 거품이니 들어가지 말라는 전문가도 있고, 들어가 밑밥이 되는 개미도 있습니다. 이득, 손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100배 더하셔서 결과가 100배 더 나빠져도 그 노력을 과연 높게 평가 할수 있을까요?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노력은 자랑할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큰손”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문통 정권때 갑자기 나타나서 올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왜 그 큰손들을 그렇게 하게 놔두셨나요?
또는 제 처남이 온 영혼을 받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집을 구매했는데 정부로 인해 폭락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 정부 탓이 또한 없을까요?
저또한 문통깨서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그 결과에 대해 칭찬이든 욕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잘했다고 또는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썩은 정치적 세력 싸움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코로나는 잘 해결했고, 부동산은 잘 못했다, 모든 것을 다 보아서 평가하기를 바란다 가 옳지 부동산을 착해서 더 강하게 안해서 그들이 망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저에게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부분은 있겠죠. 저는 노력은 했는데, 목적은 선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에 대해선 관대한 편입니다. 다만 무능해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전 정권은 노력도 안했고, 목적도 악했습니다. 비교 불가죠.

현재 공급중심 정책, 건설사 달래가면서 하는 이중적 언행, 전략적이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메세지와 공공택지 분양가 급상승을 보면서, 무주택청약자들이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니,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식 하락장의 막판 개미들의 모습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메세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개미들은 정부의 싸인을 보고 영끌했다고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개미들은 누굴 탓할까요? 두렵습니다. 수많은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속에 3기 신도시도 분양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 장관은 분양가가 매우 저렴할 것이다는 직접적인 메세지가 없습니다.

MB는 최소 반값 아파트 공급 같은 메세지라도 줬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되어서 3~5억씩 오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정책은 모두 수정해야겠죠. 그런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죠.

모든 것을 시장에 맏기는 순간 정말 정부의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거구요.  최근 Kospi 나 Kosdaq 이 휘청거리는 것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이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이 영향이 꽤 크다고 봅니다. 나름 안정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에 우리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어요.  이 영향 무시못하죠. 이런 거 잡으러면 입법절차가 필요하고, 잘못하면 차별금지항목에도 문제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