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C 단독) "출금 서류 불법 없어"..."성접대 수사팀이 직무유기

조국 딸에게 논문1저자 준 교수는 검찰이 부르는대로 10여차례 검찰에 출석했는데도 검찰이 출국금지 시켰는데, 불출석하고, 소재파악이 안되는 동영상 증거가 있는 성폭행범 김학의는 출국 금지 안시켰네요.

검찰에게 성폭행보다 논문1저자가 더 큰 중죄인가 봅니다.

윤짜 출금부터 합시다

여기에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자정의 시간에 도망갈 이유.

김씨가 야반도주에 실패한 이유인 긴급출국금지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국금지라는 조치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출입국사무소→법무부→대검찰청→조사단→대검→법무부→인천공항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조치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김씨가 도피날짜를 금요일 밤~토요일 자정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시간대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군요. 프로세스에 걸려있는 사람 중 누구 하나라도 담배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갔다면 출국금지조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차규근 본부장 구속 기각 되어서 너무 기쁘더군요. ㅋ
이건 진짜 .. 법 몰라도 상식선에서 말이 안되는 내용 아닌가합니다.
범죄자 도주 하는거 막았는데 절차 문제 따지다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분은 이번에 고생 한 거.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 무죄 판결은 안났으니 빨리 정리 되길요.

 이건은 이성윤을 엮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되는 거 막으려는 공작이라던데... 

참 꼼꼼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