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차규근 출국금지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한명숙 장관의 위증모해도 검달 자체가 꾸민 일로 숨기고 숨겨야 하기에 무리수를 둡니다.
직무유기한 넘들 다 잡아 처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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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lt-Chemsbs
차규근/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번호에 따라서 긴급출금 피의자로 보는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 본부장은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출금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법원에 호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직무유기로 그 사람들(검찰 수사팀)을 문제삼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했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당하지요."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