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文대통령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99만원 불기소 셋트,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 본다... 등

그와 같은 사유로 신뢰가 안든다... 라고 쓰셨네요.

경찰 권력 견제는 걱정하면서 비대하고 정치적인 검찰 권력견제는 걱정을 하지 않나요?

전 민생 치안의 관점에서 검찰 보다 경찰을 더 믿지 않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 받아주지 않으려는 경찰한테 당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그리고 깜도 안 되는 거 어거지로 조사하고 불러대는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전 검찰 권력 견제는 공수처와 수사지휘권의 약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권력은 일상에서 행사되는 권력입니다. 님, 저렇게 하면 일상 생활 중에 행사되는 경찰 권력을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서민들이 경찰에게 갑질 당해도 어거지 수사를 당해도 검찰에서 그거 수사지휘 할 수가 있나요? 경찰 마음대로 영혼까지 털고 나서 기소하든 말든 검찰에 던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견제하죠? 

그리고 경찰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할 수가 있나요? 검찰도 그게 안되서 지금 공수처 도입하는 건데. 지금까지 경찰들의 비리가 그나마 검찰 보다 더 잘 드러났던 건 수사를 검찰이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검찰에 당하는 일 보다 경찰에 당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 권력형 검찰 부패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지휘권을 약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던 거지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 현 여권에서는 경찰을 새로운 검찰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권력이 커지면 그때 맞게 법률 개정하면 됩니다. 왜요? 검찰처럼 70년 동안 권력 틀어쥐고 안 내어 놓을까봐요?? ㅎㅎ

아뇨. 경찰을 통제할 집권 여당이 누가 됐든(현재 여야 가리지 않고) 절대로 그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 할테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바뀌고 나면 언제 또 바뀔 거 같나요?

국민의 요구가 있을때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경찰하기 달렸죠.
그리고 경찰을 여당이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둘이나 날렸겠어요? ㅎㅎ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람서요? 그 논리라면 경찰총장도 행안부장관 부하가 아닌데, 행정부도 못하는 통제를 여당이라고 한들 무슨 수로 통제를 해요?ㅎㅎ

애초에 윤석열 씨 부터 임명을 하면 안 됐던 건데.. 직전 정권 수사를 관장했던 검사를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그 '의도' 부터가... 그리고 그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이 폭주하니까 물러나게 만드는 것도 완전히 체면 구긴 일이었지요. 완전한 개망신..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다 똑같아 지나 봅니다.

속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충직한 놈으로 포장하여 대중을 속인 놈이 더 나쁘지 않나요?

검찰총장이 충직할 필요가 있나요. 공정하면 되지..

애초 모든 면에서 과한 사람을 진영 논리로 판단하고, 우리 진영 혹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영입한 그 의도 부터 잘못됐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하게 진영 논리대로 일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전의 수사 경력들이 자신의 정치.. 공명심.. 조직 논리에서 기반한 `과함`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윤짜가 공정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뇨 공정하다고 보지 않고요.

충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보는데 충직한 검찰총장 뽑으려다 정치 꿈 꿔온 정치 검사를 굳이 뽑아서 이 사단 났다고 보는 겁니다.

정권 검찰 총장 뽑는데 전정권이랑 직접적으로 치받은 사람을 앉혀놓는 건.. 여러 모로 보기 안 좋았죠. 그 의도 부터가.. 적폐 청산은 좋은데 탄핵에 기여하지 않은 검사였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결국 그 진영 논리적 과욕이 이 참사를 낳았다고 봅니다. 윤석열아니었어도 온건하고 뉴트럴한 검사가 없을리 없거든요.

설마 이 다음 총장으로 이성윤씨 오면 ... 레임덕 올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 이번엔 민주당 안 찍을 거고요.

예전에 노사모가 노통 당선되고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정권에 대한 감시였죠.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감시한단 뜻으로 보는데.. 이상하게 노통 자살의 영향인지.. 요새 진보 진영은 자신의 이념 (전 개인주의와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보다는 팬덤을 좊더군요.

빠는 까를 낳아요... 이게 심해지면 양극단만 살아남는 파쇼 정치 체제가 되고요. 30년대 독일, 이탈리아처럼. 좌우 극한 대립 끝에 포퓰리즘을 앞세운 극우나 극좌파만 살아남아 정권을 잡는... 미국 한국 유럽 모두 이런 추세가 강해져서 우려스럽습니다.

채동욱 건 처럼 뒷구멍으로 간여하는 것을 안 해야 정상적인 나라죠. 법에 있는 정상적인 절차제를 제대로 밟아서 임면을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번 정부도 그 절차 일부를 잘못 진행해서 윤석열 생명연장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 전보다는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차가 정상적이었나요? 절차가 비정상적이라 법원에서 빠꾸 먹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