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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만약 특검 종료 전에 탄핵이 된다면 연장은 누구 손에 .. ?

 
  1201
2017-01-12 20:27:01

만약 특검 종료 전에 탄핵이 된다면 연장은 누가 결재할 수 있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특검이 연장되었으면 하지만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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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2017-01-12 20:29:19

황교안입니다.

WR
2017-01-12 20:33:11

탄핵이 되도 황교안이 ... ? .. .ㅠㅠ

2017-01-12 20:40:30

차기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직전까지는 황교안이죠.

2017-01-12 20:52:41

이러나 저러나

그 공안 검사놈이죠

2017-01-12 21:12:23

황교안이죠.

그래서 대선 후에 개헌하게 된다면,

탄핵 헌법 조항도 탄핵 가결 후 내각 해산 - 거국의회내각 수립으로 바꿔야합니다.

 

1
2017-01-12 21:23:48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법에 200% 똑같이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저번 노대통령때라고 생각해보세요.

노대통령 탄핵시키고 고건내각 해산시키고...

그당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거국의회내각 구성했다고 치면...

T_T...

 

결국...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탄핵 상황이라면 거국의회내각이 좋겠지만...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탄핵이라면... 내각이 권항대행 하는것이 옳은거겠죠.

 

그래서 어짜피 이방식이던 저방식이던 둘다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어느쪽이 더 좋다! 라고 확신할수 없는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2017-01-12 21:28:26

그것도 그러네요. 참...
칼자루를 누구 손에 쥐어줘야 하는 건지 골치아프군요.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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