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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국회에서 특검법 새로 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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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3:12:47

 

 특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기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특검이라면 여야 합의로 아예 이걸 권력형 비리특검으로 만들었으면 싶어요.

덩치도 더 키우고, 기간도 새정부 출범전 까지 정도로 늘여서 아예 뭐 작은 힘만 가져도 다 해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제대로 좀 잡아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주뿐 아니라 3지대측에서도 이 상황에서 특검연장 확대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요즘 국민 감정이란게 있어서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서로 득실따지느라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밀어붙이면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지금은 새누리 빼고도 특검법 통과엔 아무 문제 없는 여소야대에다 대통령 권력은 죽어있고, 국민들 분노는 끝까지 차 올라가 있는, 역사에 몇 안되는 호시절이니 이런 정치지형일때 힘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야당이 대통령 당선으로 권력을 쥐어도 그땐 죽었다 살아나서 뭉친 기득권 정치인들이 내뿜는 여러 제약으로 지금보다 더 힘을 가지기는 실질적으로 힘들거구요.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본 기억이 이미 있죠.

 

 

현재의 박영수 특검팀이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권력형 비리 특검으로 확대되서 덩치도 더 키우고, 시간 여유도 지금보다 많이 가진다면, 하는 상상을 해보니 생각만으로도 사이다를 박스로 주문하는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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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려 들지말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고, 비아냥, 빈정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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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을 보고, 선한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쓰레기글과 사람은 피하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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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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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3:15:53

검찰과 별개로 독립기관으로 공수처같은걸 만들어야죠.

WR
2017-02-02 13:23:58

 권한이나 하는 일이 공수처나 이전의 대검 중수부같은 곳이 있으면 권력형 비리 같은거 잡기는 좋은데...

근데 이게 대통령 직속이 되면 결국 집지키는 개가 되서 그래서 결국 중수부도 없어진거니까요.

 

 독립기관이라해도 대통령이나 행정부 밑에 붙으면 결국 강아지일 뿐이고, 그렇다고 소추기관을 법원에 붙일 수도 없고. 그나마 갈 곳은 국회쪽밖에 없는데 그쪽에 붙이면 보통 힘이 빠져서... 공수처 같은 기관이 상설로 하려고 하면 참 힘드나 보더라구요.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냥 검찰에서 자기일 제대로 하면 하등 필요없는 부분인데 말이죠.

이전 중수부 없앨때도 검찰에 대한 그런 기대로 없앤거구요.

2017-02-02 13:25:59

그렇죠. 검찰이 제 역활을 하면 이런 불필요한 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Updated at 2017-02-02 13:40:45

특검과 같은 기관을 상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017-02-02 13:42:11

새누리를 빼고 처리하고 싶어도

특검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득이 없다고 판단할 된장 바른 무리들 때문에

국회에서도 처리하기 힘들꺼라고 하더라고요. ㅠ ㅠ

WR
2017-02-02 13:47:41

찌꺼기들... 3지대라고 부르긴 하지만 똥이나 된장이나 뭐가 많이 묻긴 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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