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박근혜 자진사퇴하면 대통령 예우 그대로 다 받는다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219090023642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종국결정을 통해 파면 될 경우 탄핵 인용 결정문 등에 위헌·위법 사실 등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세세한 평가가 남겨지는 불명예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와... 만약 탄핵 전날 자진사퇴 하면 정말 지금까지 촛불들었던 국민들 제대로 물먹는 거군요...에휴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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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14:34:08
아 그런건가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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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13:02:54
자진사퇴해도 사퇴 후 사법처리 받으면 예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02-19 13:03:33
아니요, 지금상황에서는 하야후..형사재판에 넘겨겨서 금고형이 확실해서 전직 대통령예우는 없어요. 다만..경호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만... 나머지는 금고이상 형 확정시 전직대통령 예우는 박탈되는걸로 압니다.
2
2017-02-19 13:03:40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입니다. 중혼후 님 언급대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예우는 저멀리... 
1
2017-02-19 13:04:41
팩트체크에서 다뤄야겠군요. 탄핵절차가 막바지까지 왔고 그간 추운 날씨에 수많은 국민을 고생시켰는데 이제와서 자진사퇴가 되는지 말이죠. 받아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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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13:11:37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게기다 막판에 정치권 힘 빠지게 만들고 동정론도 부각시킬 겁니다. 시청 앞에 모여 박사모들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도 잡고요.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죠.
1
2017-02-19 13:06:01
저럴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애먹이다 막판에 자진 하야쪽으로.. 불명예는 싫다 이거죠. 
17
Updated at 2017-02-19 13:16:38
팩트체크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가결된 후부터 자진사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자진사퇴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죠. 
2017-02-19 15:49:34
제가 본 내용과 정반댄데요? 탄핵 의결되어도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야 가능한 것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하야는 하더라도 탄핵심판은 계속된다.. 는 게 그날 팩트체크의 요지였어요. 
2017-02-19 13:13:19
'근'간은 TK ...
4
2017-02-19 13:13:42
자진 사퇴 안할겁니다. 그 정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2017-02-19 13:14:39
자진 하야 한다고 해서, 밝혀진 범행을 덮을순 있는건 아닌것 같은데... 뭐 까짓거 탈탈 다 털고, 먹고 살 만큼은 또 줘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개판을 더 끌고 가지 말고 자진 하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자진 하야 해도 황교안이 계속 권한 대행 하는건가요?.. 
7
2017-02-19 13:18:48
이 추운데 ㄹ혜에게 비웃음 받아가면서 궁민들이 촛불 들었는데 사퇴해서 호의호식하면 안되죠. 감빵가는 꼴을 봐야 이 분함이 사라질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거 보면 절대 용서해주면 안될듯 싶습니다. 감형은 물론이고 
2017-02-19 13:31:34
현재 탄핵된 상태이기에 본인 스스로 사임도 불가인걸로 알고 있네요.
15
2017-02-19 13:38:51
이 부분에서 예전 jtbc가 팩트체크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dtmdgml&logNo=220873641129 하야하니 이제는 끝이다 이런게 아니라 지금처럼 막바지에 왔는데 하야해도 탄핵 심판은 헌법 기록에 남겨야 하기에 진행됩니다 결론은 하야해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고 중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피해갈수 없다 입니다
1
2017-02-19 13:50:58
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2
2017-02-19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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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14:06:16
최고의 경호는 교도소에 쳐박는거라 생각합니다
2017-02-19 14:15:25
경호받겠죠. 교도소에서. 
1
2017-02-19 14:17:28
교도소에서 약간의 대우를 해 주겠죠.
6
2017-02-19 14:19:54
참으로 더럽다 못해 역겹다. 깨끗하게 털고 물러나면 그나마 덜욕먹을 것을... 예나 지금이나 더러웁고 지저분한건 여전하네요.
2017-02-19 14:26:07
지금 박통 최선은 밀항이죠 벽에 통칠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2017-02-19 14:32:56
전통은 뿌린게 많아서 예우가 없어졌어도
2017-02-19 17:19:56
그러길래 자진 하야 했으면 최소한의 명예라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당 의석수와 태극기 노인네들만 믿고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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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하야 해도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