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집주인이 보증금 차감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어느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역은 정화조 거의다 철거해서 없을텐데요...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갈텐데...

보통 원룸은 수도비는 안받을텐데요?
전기료만 받지..
정화조는 억지구요

수도나 정화조 비용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매월 따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요구는정당해 보입니다. 집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에게 각각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네요.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납부 영수증이 있을텐데 세입자분께서 그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계속 납부를 해왔을 겁니다.(아마도 여러 가구가 하나의 요금에 묵여있는 구조일듯 하네요. 이 경우 전체 납부금액에서 가구수 별로 1/N 하게 됩니다.)
정화조도 일년에 한두번 치웠을테니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에서 1/N 하는게 맞구요.

수도세와 정화조 청소비가 계약서에 포함안되어 있으면 어쩔수 없죠. 대신 정확히 계산 해달라 하세요. 계량기가 따로 없으면 정산방식도 골치 아플듯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신데...

만약에 계약서에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매달 전기요금을 내셨다면 수도요금과 정화조비용은 정산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받고 수도요금은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도요금은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없어도 받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글쓴 분)이 변경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내기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수도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준 사기행위입니다. 예외는 그것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거나 법에 강제되는 경우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언급없이 물건값을 제시하면, 우리나라는 관례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건을 판 다음에 부가세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대리점에서 티비를 샀는데 다음날 부가세를 안 받았다고(또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라고 하면서) 받으러 오면 거절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건에 대해 판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글쓴 분은 "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낼 수 없다. 만약에 받고 싶었으면 처음부터(3년전 즉 임대차시작부터) 청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다. "라고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나는 늘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관리비가 없었다면 모두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네요.

법률적 시시비비 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모든것에 우선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이사전 정산하셔서 차감이든 별도계산이든 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다 떠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인 마음대로 보증금 차감하고 반환하는거 자체가 불법일거예요

일단 주거 형태나 계약 내용부터 공유가 되어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할 것 같네요.

 정화조/수도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200만원이나 내는 것은 이상하네요.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비는 36만원+@ 정도가 맞을테고, 정화조는 가물가물한데 원룸살때 내긴했던것 같긴하네요

근데 그 금액이 높지 않은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500만원 받고 청구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