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한전 지분매각건 소식

얼마 전부터 직류 송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제주에는 현재 직류로 보내고 있긴 해도, 그걸 변경 한다는게 보통 일은 아닐텐데, 누가 또 거기서 눈먼 돈을 보려는건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통신이 민영화가 성공적이었다고 보는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니네요.

민영화 하기 전 전화국, 한국통신공사ㅡ일처리 개판 아니었던가요? 그렇다고 요금이 쌌던 것도 아니고요. 한국이동통신 역시나 시설 투자 초기인 탓도 있었겠지만, 요금이 더럽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민영화 이전의 사실상 독점이었던 환경에서의 내용과, 민영화 이후 경쟁체제에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같기도 합니다만ㅡ어쨌거나 “민영화로 나빠졌다”라는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통신과 전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값 요동치는걸 저는 보기 싫거던요.

민영화라면 지금 적자부분도 전부 소비자들이 감내해야할 상황이죠. 아마도 현재 전기요금보다 2배는 내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기업이냐 민영화냐” 보다, “독점이냐 아니냐” 같습니다. 통신 분야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ㅡ지금 문제되는 건,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가 아니라, 산하의 SI업체 한전 KDN의 민영화라, 말씀하신 내용이 현안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큰덩어리는 보통 긴기간을 두고 작업 들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 되는것은 먼저 넘기고요.

그리고 지금도 민영화된 자회사로 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서 손해보고 주고있는것 같던데 말입니다.

설령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들, 한전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하루 아침에 작업 못하고 몇 년은 걸릴텐데ㅡ그 전에 정권이 바뀌어서 못할 겁니다. 당장의 현안이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전 정권에서도 자회사 정리는 계속 중이었습니다. 카르텔이 몇년 꿀빨고 그만둘꺼 아니죠. 앞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꿀빨기 작업인데 금방 완료 안되는건 당연하죠..그러니 이렇게 반대를 하는거고요.

sk는 정권에서 그냥 넘겨준 기업아닌가요?
노태우 나중에 배신당하고..

“ 오해할까봐 한 말씀 덧붙이자면, skt나 sk이노베이션 사례처럼, 정부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민영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ㅡ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ㅡ그리고, 경위야 불순하다는 의심이 좀 있지만, 어쨌거나 저건 결과론으로만 보면 잘 된 민영화라고 봅니다.

ㅡ그리고 이 내용도 본문에 썼지만, 저 일이 있었던 30년도 더 지난 과거와 현재는, 저런 공기업 지분을 판매하는 절차와, 법집행기관의 법 집행 의지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게 과거에 특혜주는거 또하려한다는거 같으니 다들 감시하는거죠. 아님 이러지 않을거에요.
과거처럼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작에 입틀막에 공기업 해쳐먹는 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기업 수장들로 누가가는지 보면 답나오죠

저런 입찰 관련 업무들 담당하는 정부기관들 상대하느라, 많은 월급 받고, 허구헌 날 날밤까며 지내는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ㅋ

저런 곳들이 만만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제가 만날 제 목숨 깎아 가며 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돌아 가는 현실을 알거나 경험해 보고 이야기 합시다. 음모론이나 막연한 추측 말고요.

뭐 음모론이라고 할 수있겠지만
공기업 수장으로 가신분을 워낙 가까이서 보다보니 그렇더라구요.

이미 해외에서 전기 회사 민영화후 개판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데 한전과 같은 독과점 신업의 경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기 회사 민영화하려는 거 아닙니다. SI회사 민영화하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전기사업자가 통신과 같이 복수사업자가 가능할것 같지 않습니다. (확률이 0%에 가까울듯..)

즉, 민영화가 되면 해당 기업은 다시 독점업체가 되며..

통신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 0순위 인프라가 여러 애로사항이 생길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에 그렇게 되지않겠지만.. 가랑비에 옷젖듯이 서서히 누적되겠죠..)

“한전”을 민영화하는 건 아니라, 현안은 아니지만ㅡ독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도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기재부 공무원들 바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