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국민연금 개혁안

주던게 줄이는건 반발이 심할테니..

최소한 매년 올리는 거라도 줄여야겠죠.

뭐 이걸 세대갈등으로 보면 싸움만 나는거고...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로 보면...화합의 시작이 될수도 있구요.

희생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몰아 강요하면서 뭔 화합입니까?

독재정권도 아니고....

그걸 자율로 맡길수는.없잖아요

시행하면...

시위하고 반대해서 시행을 막거나 줄일거냐...

아니면 배려하는.마음에 별 반대없이 받아들일거냐 차이겠죠.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올리고 최저임금 꾸준하게 올리면 중소기업과 키맞추기 자연히 되서 장기적으로는 복지국가로 가는데 유리하죠. 

소득세를.또 올린다구요?

제발요....

재산세나 상속세 양도세를 올려야죠....

이미 한국이 고소득자 세금 부담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세도 세계 최고입니다.
저소득자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개인의 연금 납부액을 10% 올리면 똑같이 기업도 의무적으로 10%의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1% 올리는것도 기업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무려 기업에 세금 10%을 더 내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부자 감세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 공논화위원회에 기업(자영업자 포함)도 50%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주어야 맞습니다. 기업에게 국민연금 부담금의 50%를 부가하면서 아무런 투표권을 안주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기업에게 50%의 투표권을 주면 절대 통과될수가 없는 개혁안입니다.

공감합니다.

개혁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이지만 희생은 기성세대가 해야 마땅합니다.

네 그거 해야할 세대가 딱.차한잔에 많은.세대죠

하지만 나름.합리적이라는.차한잔에서도 반대가 많을거라 봅니다....

바로 접니다. 

저도 조만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만 그 동안 제가 납부한 연금액에 법정 이자만 더해서 연금으로 주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희생을 각오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것을 쉽게 납득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보이는게 없게 됩니다

50대가 노후준비가 됐다면 저만 준비가 안 됐군요. ㅜㅜ
그런데
50대 60대는 완전히 낀 세대 아닌가요?
어릴때는 없이 살았고 사회 진출하거나 자리 잡을때쯤 imf에 금융위기에
노인들의 위한 혜택은 아직 나이가 안 되고 노인이 되면 없어질 거 같고
청년을 위한 해택은 이미 나이가 지났고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내고 다니고
대학교는 요즘에 비해 장학금 혜택 거의 없었고
아이 나을때 혜택 없었고
아이들 키울때 국가에서 지원 없었고

자식 키우는 비옹은 엄청나고
부모 세대는 노후준비가 없으니 부양해야하고
정작 본인 노후는 준비 못했는데
노인되면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을테고
저만 그런가요?

뭐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제일 부자인 세대가 5ㅡ60대 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올인하던게 점차 줄어든 것도 지금의 50대 부터죠.

연금보험 같은것도 많이 가입했고...

아무튼 평균이 그렇다는겁니다.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죠.

평균이 그렇다면 부자 아빠를 둔 청년들이 많을테고 그 자산 물려받으면 될텐데요.
미래세대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50대가 자녀 올인이 줄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요?
오르곤님 연령대가 궁금하네요.
과거처럼 장남한테 올인하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출산부터 대학교육까지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정도 부자는 아나구요

뭐 아파트 한채에 2ㅡ3억 정도 있다 치죠.

그걸로 30년 수입 없이 살려면...국민연금 + 주택 역모기지론으로 살겠죠.


.유산까지 남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그건 평균은 아니겠죠.

모르겠네요.

케바케인거 같은데..

저나 제 주위에는 자녀교육에 올인 안합니다.

뭐 학원비 몇백씩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아르바이트도 하고.....

고1 중1 아이 있습니다.

물론 케바케지요.
하지만 육아 자녀교육비 문제가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인 거 보면 부담이 큰건 사실이겠죠.

하고싶은 말은 50~60대가 살아오면서 다른세대에 비해 국가에서 특별히 받은 혜택도 없는데 국민연금 적게받고 늦게 받아도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기 어렵네요.
공기업이나 공무원 아니면 50중반이면 강제 퇴사인데 10년 동안 먹고살기도 힘든데 연금 더 늦게 받고 덜 받으면...
50중반이면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힘들게 모아왔다고들 하시니...

그렇게 어렵게 모은 부를 양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 고성장의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 받은걸 좀 나눠주자고 주장하는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