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다82244).

Updated at 2024-04-27 00:08:56

하도 제가 하이브 옹호해서 스스로도 황당해서 사족을 달자면, 저 하이브에 대한 좋고 싫다는 감정 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방시혁은 bts를 만든사람이고 작곡가였다? 정도만 알지 진짜 거의 히스토리도 모르는 사람이구요.

단지 bts 대견한것 같고, 르세라핌 채영?인가 좀 귀여운것 같고, 뉴진스 제외 나머지 소속 아이돌은 하나도 모르구요.

의외로 뉴진스 광팬입니다... 이 사건 전까진 뉴진스 엄마(?)라고 해서 민희진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좋게 보았구요... 뉴진스 팬이 아니었으면 민희진의 두시간짜리 랩도 다 안들었을겁니다...

다 떠나서 뉴진스는 그들만의 꿈을 이뤘으면 하네요...

2024-04-27 04:02:16

르세라핌은 채원입니다. 채영은 트와이스, 프로미스 나인 등... (흔한 이름)

Updated at 2024-04-26 23:18:22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는지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의 반박문과 내용이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하이브 반박문 중

8.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입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