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VPN 으로 보는게 불법인가요?

tv드라마나 영화 등은 국가별 판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입-배급'의 구조를 띄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제작한 영화를 한국에서 '상영 및 방영'하기 위해선

서비스 주체가 한국 판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만약 판권을 획득하지 않고 유통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상당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죠.

vpn을 막는 것은 바로 이런 판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해당 지역 판권을 소유한 제작사나 배급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이죠.

또한 넷플릭스가 판권 보호를 소홀히 하면 권리 침해 방조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며 

넷플릭스는 vpn을 권장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vpn을 방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vpn을 통해 접속한다 하여 이를 법적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무엇보다 법 적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상물은 일본에 있으며 한국의 소비자가 우회하여 일본에 있는 영상물을 본 것은,

예를 들면 한국인이 비행기 타고 일본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과 같은 이치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더불어 일본에 있는 영상물을 한국의 영토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또한 영상물을 되팔거나 유통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우회접속 방법을 널리 알려 주변인을 동조하게 했다면

이는 또다른 분쟁의 소지(유통시켰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회접속 유저들은 누가 그 방법을 물어보더라도 

잘 가르쳐주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