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딸 입시비리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라네요.

서울 유명대학교 입학생 랜덤으로 몇명씩만 골라서 

조국 기준으롷 조사하면 과연 얼마나 살아 남을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 

2만시간이면 HU85A 수명이 다할 시간이군요.

8시간 x 2,500일(6.9년) = 20,000시간

초등6학년 때부터 8시간씩 7년간 365일 쉬지 않고 고3때까지 봉사활동만

봉사 활동 2만 시간 드라이 하게 얘기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직시인가요? 허위사실인가요?

미틴넘이네요

인터넷 세상을 지가 다 검열하려고? 돈 엄청 주고 업체끼고 하는거일듯

living satan

한지윤이 앞으로 얼마나 고달플지
넘 기대되네여

조민의 포르쉐는 허위사실이어도 무죄라던데 이건 언급만 해도 유죄라굽쇼??? ㅎㅎㅎ

일본식 법율용어가 정착되어 벌어진 나쁜 사례네요..

훈이도 잔머리 많이 굴리네요. 사실적시이므로 허위사실공표로는 대응을 할 수 없으니

명예회손으로 ... 사실적시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있을 시 또는 확정이 되지 않았때에도 명예회손죄가 성립될수 있다는 애매한 ... 

공공의 가 무시된 개나소나 피해볼 소지가 있으면 다 명예회손죄가 적용되니깐.. 법률적 다툼이기 때문에 전후관계(위법행위에 의한 입시에 대한 시비)를 무시하고 피가 있냐 없냐.. 검사의 사가 그냥 법률기술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