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개원 후 검찰 캐비넷 깔 것"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공언을 했으니 자료를 인멸하기가 더 힘들것 같은데요..

검찰의 저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밝햐진다면 그 자료를 지운것이 곧 증거인멸이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니까요.

김학의가 한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방어권이라고 법원이 그랬는데 뭘 힘들어요?
김학의 벌써 잊어버렸어요?

사건의 당자사가 하는 인멸은 방어권으로 보는 것이 맞을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래서 증거인멸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인멸되는 것을 말하고(근래의 사건으로는 정경심교수의 pc를 단순히 옮겨줬줬단 이유만으로 기소된 건이 있었지요…)위 댓글에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 한것도 그때문입니다. 그 자료에 한해서는 모두 3자일테니까요

바붕이님 인성이 참 좋아보이십니다. 댓글 쓰시는 거 보니 인성이 보이시네요..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