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일본 국채시장, 0%이자율의 부작용

제가 전에 프차에서 일본이 천조엔을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사가 떴길래 소개합니다.

금리를 0%로 하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막대한 국채의 이자부담이 사라졌지만,  

대신에 채권 거래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자가 없으니 민간에서는 거래를 할 유인동기를 못느끼는 거죠. 

세계 2위 日 국채시장 '식물화'.."금융가격 연쇄 왜곡" - 뉴스1, 2017. 8. 1

http://v.media.daum.net/v/20170802112030797?rcmd=rn

"세계 2위 규모의 일본 국채시장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 범인으로 일본은행을 지목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10년물 국채 거래 규모가 급감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에는 일본 10년물 국채 거래량이 하루 평균 9억달러에 불과했다. 가격 변동 역시 거의 없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국채 수익률 타기팅 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프레더릭 뉴만 HSBC 아시아경제부문장은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국채매입이 채권 시장 유동성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행은 발행 국채 1조1000억엔 중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0%)에 타기팅하는 정책을 사용해왔다. 이는 국채수익률이 목표선 위로 오를 경우 일본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채권수익률을 압박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채권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올해 국채 가격 변동성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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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 인플레이션이 일본은행 목표인 2%에서 떨어져 있는 한, 일본은행이 채권 시장 지배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근원인플레이션은 0.4%였다."

기사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일본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인 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 하면, 천조엔을 넘는 막대한 부채를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10%라고 했을 때, 천조엔을 안갚고 10년만 버티면 빚이 348조엔으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5% 삭감). 화폐는 종이쪼가리니까 인플레이션을 올리면 액면가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실질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0%에 묶어두고, 인플레이션율만 올릴 경우, 빚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이보다도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함이고, 경기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 해결방법으로 종종 인플레이션이 언급되기 때문에 살짝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