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아래에 변태마왕님이 글에 답글을 달다 보니까,

댓글이 너무 길어져서 따로 글을 올립니다.

사실 제 글은 거의 없고, 인용문으로 이 글은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기사들이어서 본문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이 워낙에 긴 관계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독재체제입니다.

싱가포르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덩치가 엄청나게 클 뿐입니다.

 

 

첫째로 소개하고 싶은 글은 곽대중씨가 2012년에 쓴 글인데, 중국이 경제면에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라고 짚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면에서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프롤렐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화국 정치체제였다. 그런데 현재는 더 이상 프롤렐타리아 독재체제도 아닌 기묘한 과도기에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읽는 중국이야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 곽대중, 2012. 11. 24

http://blog.daum.net/ab162149/16515472

 

"198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공산당 지도부 사이에서 '성자성사' 라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중국의 성씨는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하는 논쟁이었다. 이러한 때에 덩샤오핑은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1992년 1월18일의 일이다.

2월22일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무창, 선심천, 주해를 거쳐 상해까지 둘러보는 것으로 여행을 마감하였는 데, 이때 덩샤오핑의 발언을 연설문으로 엮어서 남순강화 라 부른다. 

남순강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라는 표현이었다. 이걸로 '성자성사'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하는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나 하지 말고 경제나 발전시키라"고 톡 꼬집었다. "이대로의 걸음으로 100년을 가자"라는 말로 확인사살까지 했다. 

그해 (1992)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이 공식을 등장하였다.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라는 말을 갖다붙이다니,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당당하게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그 용어가 통과되었다. 이듬해 전국인민대의원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등장하는 "계획경제"라는 표현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체하는 개정안까지 통과하였다. 헌법에서 "계급투쟁"이라는 용어도 삭제하였다. 이쯤되면 "막 나가자는" 수준이다. 

분명히 중국의 몸통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적소유의 철폐와 국가 소유, 계획경제, 노력에 따른 분대.. 사회주의의 특징이라 말하는 것들을 찾아볼수가 없다. 자본주의에 훨씬 가깝다. 그런데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우긴다. 

현재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없다. 사회주의의 특징인 '계급독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조 1항을 펼쳐보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헌법에 계급독재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말 프롤렐타리아들의 독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자면, 중국전문가인 경희대 강효백 교수의 칼럼을 살짝 참고하면 되겠다.

그 많던 노동자와 농민은 어디로 갔을까.

필자가 선거법과 관련한 중국 정치 제도와 동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다. 1954년 제1기 전인대 대표의 대부분(95%)은 노동자와 농민들이었다. 개혁, 개방 이후 전인대 대표를 맡는 노동자와 농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갔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세는 엘리트 관료와 기업가들이 앉았다.

현재 11기 전인대 대표 재적의원의 직업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당정관료 53%, 기업인 29%, 군인 9%, 교육,과학기술,예체능,기타 전문가 집단 8%인데, 노동자 농민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인대와 함께 양회라고 일컫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의원 2237명의 직업별 구성비도 전인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전현직 관료 52%, 기업인 26%, 노동자 농민 1%)

관료와 기업인의 나라 중국-강효백, 국민일보 칼럼, 2010. 3. 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528928&code=11171331&sid1=col&sid2=1331

 

 

그래서 강효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자본주의 국가이다. 

싱가포르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만 싱가포르보다 1만3천배 클 뿐이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국에 가까운 나라는 북한 아닌 한국 - 자유아시아 방송, 2012. 11. 6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11062012093110.html

"강효백: 등샤오핑은 사회주의 아니고 자본주의이면서 독재입니다.

기자: 중국은 사회주의 독재에서 자본주의 독재로 옮겼다는 말씀이죠.

강효백: 싱가포르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1만3천배 큰 중국.

기자: 중국이 사회주의에서는 멀어진 거네요?

강효백: 사회주의 하면 평균 배분인데 중국은 평균주의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이런 것 없어요. 승자 독식주의고 골수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합니까? 아니거든요.

기자: 형식적으로는 50년 임차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강효백: 지금 영국을 보세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인정합니까? 안합니다. 토지는 어찌 보면 사용권밖에는 없습니다. 영국의 토지 소유권은 영국 여왕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99년 되면 자동 기한이 연장 됩니다. 중국도 자동연장입니다. 중국에서의 사용권 개념은 소유권과 거의 같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했다면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사회주의 아니니까 발전한 겁니다. 말로만 사회주의죠. 중국은 한국과 달라서 명따로 실따로 국가입니다. 

강효백: 현재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적의원 2,909명 직업별 구성비. 당정관료 53%, 기업인 29%, 군인 9%, 교육 과학기술 예체능계 기타 전문가 집단 8%, 노동자 농민은 1%도 안 됩니다.

당정관료는 공무원으로 전인대 상설의원은 전문 정치인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으로 초대 때는 95% 노동자 농민이었습니다.

강효백: 헌법 1조 이것만 보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농민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사회주의 국가라는 규정에 정면 대치됩니다. 중국을 견인한 층이 노동자 농민에서 관료와 기업인으로 바뀐 것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농업인은 3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농업기업인입니다. 비닐하우스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헌법 1조를 위반한 위헌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헌법을 준수했더라면 오늘날 중국이 됐겠는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기자: 주체가 바뀌었으면 헌법도 개정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효백: 중국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양성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위원이란 말입니다. 명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깃발 다르고 실제 다르고 그렇습니다.

기자: 자본주의 독재란 것은 뭘 말합니까?

강효백: 성장과 경제자유를 의미합니다. 대기업 중과세도 없습니다. 주택소유 제한도 없고 토지 공개념도 없습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중국 근현대사 백년을 요약해서 "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책으로 펴낸 중국의 온철군 인민대 교수를 유시민 작가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온철군 교수는 '중국은 애시당초 프롤렐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 쁘띠 브르조아들이 혁명 주체였으니까' 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인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가 아니라 민족자본주의 건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자본주의가 되려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애시당초 중국은 공산주의도 아니었어" 라고 마오쩌둥 발언을 빌어서 말한 겁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당 독재국가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 또한, 아마 글쎄 그게 아니었을 걸 이라고 현재의 기묘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애들은 그 특유의 사고방식.... 흐리멍텅하면서도, 이러나 저러나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라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데 이게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일당독재 라는 데, 실제는 노동자 농민은 사라지고 자본가들이 중국 전인대(의회)를 장악한 상태이니까요. 

 

[한·중 지식인 ‘중국을 말하다’]“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이었다” - 경향신문, 2013. 10-. 20

 | http://news.khan.co.kr/…

 

"유시민-원 선생은 책에서 “당시 중국혁명이 추구한 바는 공산당 영도 하의 민족자본주의 발전”라고 한 마오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중국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결국 민족자본주의 건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공산당 영도 하에 건설한 것은 국가자본주의 또는 민족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셈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가. 만약 정말 이런 입장을 취하신다면, 혁명을 통해 중국이 이룬 것이 결국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파격적 주장이다. 

원톄쥔=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보면 가운데 큰 별은 공산당의 영도를 상징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네 개의 작은 별은 각각 노동자, 농민,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계급을 상징한다.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는 네 개의 세력 가운데 절반이 부르주아(민족자본가)와 프티부르주아(도시소자산계급) 계급이다. 농민 또한 프티부르주아계급으로 분류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혁명은 계급구성상 부르주아와 프티부르주아 계급의 압도적 비중 하에 진행된 것이다. 이런 형태의 혁명은 서구의 혁명 경험에 기초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설명으로는 좀처럼 이해되기 어려운 사건이다.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외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프티부르주아국가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실제로 처해있는 상황이었다.

유시민=제가 <백년의 급진>을 보면서 놀란 점은 중국현대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다. 원 선생은 급진의 ‘백년’을 민국혁명이 일어난 1911년부터 2011년까지로 잡고, 이 시기 중국이 당면했던 핵심 과제가 농업중심 사회에서 공업화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규정하셨다. 그리고 중국은 1998년 이래 산업자본, 금융자본, 상업자본의 3대 과잉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전반적 정책노선이 친자본에서 친민생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셨고, 발전의 의미 또한 단순한 GDP 수치의 확대가 아니라 생태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어 가야할 시기가 도래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곤 하는 한국 독자들의 시각도 한층 푸근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겪은 바 있듯이, 강대해진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지위가 종속적 위상으로 격하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원톄쥔=저는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백년의 시간 동안 중국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피할 수 없었던 역사적 임무를, 산업자본과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이라는 이른바 3대 자본의 극단적 결핍 속에서 자본을 내재적으로 형성해 내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 즉 원시적 축적 과정의 수행이라고 책에서 설명했다. 저는 그 가운데 특히 산업자본의 형성 및 그것이 과잉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했는데, 산업자본의 과잉 문제, 즉 생산능력의 과잉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자각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해 처음 나타났다. 생산능력의 과잉 자체는 처음 발견한 현상이 아니다. 서구에서는 특히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대공황을 통해 이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생산과잉이 낳은 위기가 결국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어, 전쟁을 통해 생산능력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취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 또는 인간성 자체까지 파괴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런데 중국은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전후로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과거 백 년 동안의 국가주도적 자본형성과정에서 나타난 3대 차별과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생산능력 과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20세기까지 서구가 걸어온 침략과 전쟁이라는 노선은,한 마디로 말하자면 자본의 내재적 모순을 침략과 전쟁을 통해 해결해온 과정이었다. 그러나 서구와 유사한 생산과잉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본 유입을 통해 먼저 성장한 연해지역과 자본 유입이 지체되어 저성장 국면에 처한 내륙지역 사이의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내륙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첫 번째 단계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최근 3~5년 동안 실시된 두 번째 단계의 전략은, 농촌에 이른바 ‘5통(五通: 도로, 전기, 통신, 수도, 인터넷의 개통)’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전 두 단계에 이어서, 더욱 어려운 문제인 빈부 격차 해소라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묘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새 지도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시할 점은 중국이 자본과잉 해소를 위해 선택한 자본이동의 큰 방향인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서향(西向)전략, 즉 서쪽을 향해, 내륙을 향해 나아가는 전략이 선택되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서양은 대개 패권 국가들이 해양 패권 경쟁을 통해 해외 식민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즉 해양을 향해, 밖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반면, 중국은 내부를 향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전략의 방향을 어디로 택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제해결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시민=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 선생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 

원 선생의 말씀인즉슨, 중국의 산업화 과정은 중화민국 시기의 신해혁명에서 이른바 신중국 건설을 포함하는 백 년 동안, 농업사회에서 사회주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수행했는데, 그 방법을 보면 서구가 토지에 대한 중세적 특권 폐지, 해외로부터의 수탈,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라는 세 가지 계기를 통해 이를 수행한 반면, 중국은 애초부터 밖으로 나가서 수탈하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원시적 축적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하신 생산과잉, 자본과잉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에서, 유럽 각국은 그 규모 때문에 내부에서의 확장이나 위기 전가가 어려우므로 해외로의 확장을 추구한 반면, 중국은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이용해 내부에서 착취를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산과잉의 위기를 해결해왔다고 저는 이해했다. 아무래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다. 

 

원톄쥔-개인적으로 남북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서사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이 전쟁에서 토지개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사회주의적 방식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좀 더 자본주의적 방식의 토지개혁이 있었다고 들었다. 

유시민=그런 노력이 1970~80년대 한국 지식인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희석되어 갔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즉 1960년대 초에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농업종사자 비율이 67%를 차지한다. 그런데 2011년에는 7%에 불과하다.이런 상황 속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사회에서 토지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실종되어 버렸다.

원톄쥔=좀 더 의견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아시아의 경험들을 일반화함으로써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가능성을 타진하는 문제다. 50년대 이후 냉전구조를 고착시키게 된 많은 조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고착된 냉전구조는 역으로 오늘날 우리 삶의 많은 것을 결정지어버렸을 것이다. 

38선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해군장교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편의를 위해 미군 군함에서 임의로 그은 선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이 소련과 미국 사이의 지정학적 분리를 목적으로, 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지정학적 전략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통제정책의 하나로서 채택한 정책이다. 삼팔선은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국경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위기인지 의아하다. 

 

 

유시민=원 선생의 책에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고 있다. 혁명을 통해 탄생한 신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 친자본적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경론의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셨다. 이것을 저는 한반도의 분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정세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경로의존적으로 그냥 이런 상황까지 흘러 왔다고 본다. 

38선으로 인한 분단과 뒤이은 3년 동안의 내전에 양쪽 모두 외국 군대의 개입이 있었다. 다시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60년간 군사적 정전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분단에 익숙해졌다. 이걸 깨보려고 했던 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었다. 북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NLL대화록 사태가 터지고 유치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상황의 반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경쟁은 끝났고 북한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감싸주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대상임에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정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말로는 북을 대화의 상대로, 화해와 협상의 파트너로,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할지 몰라도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북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남도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엄청난 비난과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으면 분단에 관해서는 지식인 사회에서도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이 꽤나 오랜 일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지적 또는 정치적 취약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원톄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조차 2000년 김대중대통령 방북 당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한이 냉전 구조의 영향에 깊숙이 놓여있고,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냉전을 통해 형성된 각 주체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강한 관성을 갖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유시민=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한·중 지식인 간의 대화 확대도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안보 당국자에게서 전해들은 바로는,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굳이 막을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통일과정에 적극 나서서도 않겠지만, 남북 당사자 사이에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경우 이를 가로막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문제인데, 기존 주한미군의 배치선을 중국 쪽으로 더 올리지만 않는다면 현재 주둔한 지역에서의 계속 주둔에 대해서는 묵시적 양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추세가 보이고 MD(미사일방어계획) 참여문제가 거론되는 등,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해 바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세가 진전된 것은 남북관계에도, 한중관계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다."

 

 

 

이상은 5년전인 2012년에 유시민과 중국 석학과의 대담이었습니다.

 

중국 정치체제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에 결론은 사드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시민이 벌써 5년전에 사드 도입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었군요)

 

 

우리가 얼마나 뒤로 후퇴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정말 까마득합니다.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북한은 통일후에도 통일한국에 미군 주둔 용인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유시민 장관이, 실은 중국도 주한 미군이 더 이상 북진하지 않는 한 통일을 용납해줄거라고 들었어. 라고 말을 하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갔었는 데, 이명박근혜 기간동안 이걸 통채로 날려버렸죠. 미 국방부내에서는 미-중 대결론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득세를 했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근혜는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한-중 갈등이 터진 상황에서, 북한이 ICBM개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며 전쟁발발 가능성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중은 손해를 보고, 미-일의 군부 강경파들에게는 대박 예산을 터트려주는 미끼 아이템이 되어버렸지요.

 

 

美 군산복합체 '김정은 특수'에 들썩…레이시온 주가 25% 급등- 연합뉴스. 2017. 9. 27

 | http://www.yonhapnews.co.kr/…

 

"미국 국방산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특수'에 들썩이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미국 워싱턴발로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18일 2018회계연도(2017년10월~2018년9월) 국방예산의 개요를 결정하는 국방권한법안을 89 대 9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예산규모는 총액 7천억 달러(약 796조 원)다.

이는 지난 5월 '군의 재건'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년보다 10% 증액해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 6천400억 달러를 훨씬 웃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등이 북한을 포함한 현상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증액을 단행한 결과다. 이 상태로 법안이 성립되면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 20% 늘어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나 제2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 등 전시예산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증가율이 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방산기업의 주가도 올라 "군산복합체가 북한정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잉 주가는 트럼프 정권 발족 8개월 사이 60% 이상, 레이시온은 약 25% 뛰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럽그루먼도 18%씩 올라 같은 기간 다우지수 평균주가 상승률 13%를 웃돌았다.

북한 위협의 고조를 배경으로 일본 방위성도 내년도 예산안 요구에서 사상최대인 5조2천551억엔(약 53조2천388억원·2017년도 대비 약 2.5% 증가)을 계상하는 등 일본도 비슷한 분위기다."

 

 

 

쌓아놓은 걸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걸 다시 쌓아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이후 한중 관계를 복구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주에 CNN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요.

쌓아놓은 걸 한큐에 까먹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생고생을 해서는.... 정말 곤란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