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귀족질하는 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식은 굉장히 어렵고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곳의 설립취지와 그 업무가 정확히 맞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어떤 자격을 요하는가에도 해당이 될껍니다. 어느 선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전문업체라는 자격으로 공항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꺼구요. 정규직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박근혜 탄핵 당하고 나라 망한다라는 분들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규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많이 갈릴 껍니다. 이걸 그냥 귀족질이라고 해버리는건 귀족노조라는 언어를 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갈등의 상황에서 얘네가 나쁘다라고 하는거 좀 자제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끼리 차별을 주장한지 꽤 오래 됐지요.. 전통적인 노동운동은 실질적으로 사멸된지 오래라고 봅니다. 연봉 5천~1억의 월급쟁이와 연평균수입 2,3천이 안되는 편의점 점주가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뉘는거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한달에 쌀 한되에 보리 3되짜리 관노비라고 해도요...

조선일보 귀족노조 프레임에 갖혀서 공기업 노동조합이라면 그냥 비아냥거리고 싶으신가요?

이 이슈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호도하는게 많은데 사실 관계부터 바로 아실 필요가 있네요.

1. 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민간기업(유니XX, 삼구XX 등) 소속의 비정규직이다.

2. 공사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라는 시대의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3. 정규직 조합원들이 원하는건 한전KPS와 같은 공사의 자회사(이 또한 공기업, 고용안정화 및 처우개선 보장 됨) 정규직으로의 채용이다.

4. 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대하는건 공채 프로세스 등 아무 기준도 없는 공사로의 직고용이다.

5. 공사 정규직 조합원들은 모두 공채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 입사했다.

6. 정규직화 기사 나가고 민주노총에서 직고용 압박넣으면서 현 아웃소싱업체에서 채용비리(지인 꽂기) 신고 건수만 수십건이다.

7. 수천명이 직고용되면 기존 공채로 정정당당하게 입사한 사람들이 교섭권(다수결)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현 조합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이 악화된다.

8. 7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총액임금제'를 따르기 때문이다.

9. 이런 복잡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 민주노총에서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꺼내들고 기존 공사 조합원들이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선전 중이다.

 10. 7의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있다. 공항공사 타이틀이 탐나서 자회사는 때려치고 직고용만을 원해. 그러나 교섭권같은건 욕심내지 않을게 라고 주장중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규직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 가지고 자격 갖춘 대학 시간강사도 교수 전환시키고, 앞으로는 시간강사 절대 뽑지 못하고 무조건 조교수 이상의 정규직 교수만 뽑고,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오너/CEO를 참수형에 처해서 목을 광화문 네거리에 걸어 놓아서 비정규직을 뿌리 뽑겠다면 대찬성이고, 이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기업 오너 일가정도 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비정규직-->정규직화를 복불복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 좋으면 외주용역업체 알바로 갔다가 타이밍 맞아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바로 직행하는 거고, 누구는 몇년째 쌔빠지게 노량진에 쳐박혀서 인생 시간만 낭비하는거죠.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 된 사람들은 다시 뒤를 이어비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착취하는 악순환은 계속되겠죠.

누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건희 일 수도 있는거고, 외주 용역 업체 말똥 치우는 알바 하다가 이런 기회에 묻어가서 마사회 정규직 직원도 될 수 있는거죠. 

뭐... 배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죠. 인생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죠.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중앙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외주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꽤 많을텐데, 왜 이 사람들은 인청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리처럼 이번 기회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 안시키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특히 (국회처럼) 정부청사 환경미화원 분들은 필수인력이라고 봐야 하는데, 정규직 9급 공무원 전환 안시킬 명분을 도저히 못 찾겠네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사회 분위기상.. 혹은 이제까지 비정규직 피 빨다가 아차.. 싶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건

잘 알겠습니다만... 정규직이라는 명목 아래 뻘짓한 넘들 잘 가려내고 비정규직이라고 차별 받던거 해결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앞으로 있을 채용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자체를 없애면 되죠..

근데 그게 복잡한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정규직 입장에선 정규직으로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비정규직 입장에선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채용되는 사람들과의

경쟁을 해야하는데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고....

결론은 밥그릇 싸움을 누가 더 고급지게 하느냐의 차이일뿐 들여다보면 개싸움이죠...

글쎄요. 기사 끝까지 읽어보면 갑질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기사 일부분만 저렇게 발췌해서 글 올리시면 안되죠.

기사 말미에

경영진이 너무 비정규직 노조에 끌려다닌다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직고용 규모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경쟁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

라고 되어있네요. 

게다가 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도, 기존 정규직과는 처우면에서 차등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공항 외주업체들 직원뽑는다는데 모두들 지원해보세요. 인천공항 정규직되는 프리패스네요.
지금의 흐름은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맞추는 거랑 다를바 없어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저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노조의 입장은 딱 공항공사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전 그 비정규직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그 일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파견직 등)를 이용해 기관과 정규직들의 묵인하에 해결하고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노조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집행부는 비정규직도 내가거친 절차로 정당하게 다시 입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더군요. 결국 내가 가진것은 조금도 훼손되서는 않된다는 것이죠.... 공공부문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방향을 전환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선순환적 고리를 터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더 나아가 그렇게 사회가 전환되어야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내 아이들이 내가 살고있는 격심한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니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함 마음에 좀 긴 답글을 썻네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들에게 결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댓글을 읽어보니 무거운 맘이네요.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입시제도 바꼈는데, 예전 방식으로 신입생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비정규직은 결국 없어져야할 제도이고,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죠. 같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진급 및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중간 글 중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처우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건 너무 답답한 이야기네요.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 뒤에 일을 기존 정규직 보다 잘해도 처우에 차등이 있는것이 당연하다면 세상에 그렇게 기분 더러운 차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나 수백층의 촘촘한 차별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한단계라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보고 싶으신가요?

요는 일정한 통과시험을 거쳐야 하는 자리를 '그냥' 패스시켜 준다는 데에 기존 시험 통과자들의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이건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발이라 보여집니다.
예전 은행 근무할 때 청경직에 대해 사무직 전환시험 제도가 있어서 시험에 패스하면 사무직으로 전환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다는 공채보다는 덜 엄격한 수준의 전환 시험제도를 도입해 통과된 사람에 한해 전환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채 제도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뽑는 제도인 만큼, 어느정도 자격요건 평가를 통과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되,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완전 공채를 치르는 사람들 보다는 일종의 베네핏이 있는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죠. 십년이면 십년 일정기간을 두고 패스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해서 가급적 최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고, 그 기간동안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경쟁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명예퇴직이나 권고 사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현재의 비정규직이 그곳에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자격은 갖추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시험 잘 본 사람들로 뽑는 것도 어이가 없죠.

그 시점에 일하고 있던 모든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 요건을 두면 공평할려나요?

공항정규직측안

현재 . 공항 : 공항정규직 + 외주인력 ( 외주회사 비정규직 )

1단계.  공항 정규직 + 외주인력 ( 외주회사 정규직 )

2단계.  공항 정규직 - 외주인력 

3단계 . 공항 정규직 + 신규 정규직 ( 외주회사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와 동일 ) 

공항비정규노조측안

현재 . 공항 : 공항정규직 + 외주인력 ( 외주회사 비정규직 )

1단계 . 공항 정규직 + 외주인력의 공항정규직 전환

이런 차이인가요? 

그럼 처음부터 모든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지않은 공항 경영진측이 문제인데 왜 서로 싸우나요?

어차피 하는 일도 다르다면서요.

비정규인원 다 빼고 현재의 정규직들이 그일할껀가요?

아니면 새로 공채로 정규직 뽑아서 현재의 비정규직이 일하던일만 시킬껀가요?

예를 들어 노량진에서 공채로 시험공부만 하다가 합격하면 화장실 휴지가는 일을 시킬껀가요?

뭐랄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준비하면서 고생한 댓가를 받아내야 겠다. 비정규직들은 감히 그 힘든 공채 시험을 통과못한 놈들이니, 공채 시험을 통과한 우리와는 차별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는 인식이 보입니다.

회사채용은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고용주가 노동력이 필요로 해서 채용했을 뿐입니다. 공채로 뽑든, 비공채로 뽑든 고용주 맘입니다. 피고용인이 나는 노량진에서 몇수한 끝에 어렵게 들어왔으니 내 청춘을 보상해내라고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스스로 택한 길이고 스스로 지불한 댓가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는 없습니다. 공부한 만큼 자기 실력이 쌓이는 게 보상이고 댓가인 거지, 나중에 취업한 회사에서 그걸 보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5수 해서 공채로 공무원 붙었다고, 현역으로 공채 붙은 사람보다 호봉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채로 공무원 붙었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으로 공무원 된 것보다 우대받을 권리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서 보상심리가 발동을 해 있네요.

차별되어서 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일을 잘 해서 성과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좋게 받고 승진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나 공항 공사는 여러분이 노량진 고시원에서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지 하나도 관심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여러분은 회사나 공항공사를 위해 일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개인 공부를 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공항 공사는 자기들의 업무 목적 -얼마나 일 잘하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출신으로 학력 수준이 떨어져도 일만 잘하면 회사는 ok하는 거고, 명문대 나왔고 노량진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공부한 끝에 공채로 들어왔는 데 일 잘 못하면 직장에서 바보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실력주의 라고 부릅니다.

실력주의의 반대가, 내가 좋은 학교 나왔는 데... 내가 학원에서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데...를 따지는 학벌주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공채로 뽑을 것인가, 수시채용으로 뽑을 것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뽑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할 권리는 경영자의 인사권이라서, 회사직원들이 뭉쳐서 "쟤들도 공채를 거쳐야 합니다" 라고 집단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경영권의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피용자에게 이 부분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노조 가족 우선채용 조항이 법적으로 시끄러운 이유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의 그것은, 신규 채용시에 기존 직원 가족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사측에게 권고한다는 정도인 것이지, 사측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피용자는 인사권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저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모두 그곳에서 필요로 하니까 저렴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쓰는거죠
만약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신은 어렵게 준비해서 공채에 합격했는데 동기중 누구는 땡보직에 들어가고 본인은 하루종일 청소만 시킨다면 또 그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실려고 그러는지??
정규직화라는건 조금은 전문적이지 않아도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자리의 사람을 평등하게 고용해야 되는것이 요지가 아닐까 합니다

생물 같은 토론이라 "지금시점"의 바라보는 시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계적 중립은 아니고 이 토론이 소모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564766&sca=&sfl=wr_name%2C1&stx=으앙&sop=and&spt=-935352&scrap_mode=

이야 여기 댓글들이 더 재밌는데요?

애초 일도 전혀 다른 일들을 했을텐데요 정규/비정규직은 ...
누구 덕분에 그런 노동 환경과 조건에서 지낼 수 있는지 부터 생각을 좀 ...
기존 정규직을 자르고 집어 넣는 다면야 얘기가 다르겠지만 도대체 왜 저런걸
끼어들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채용 비리에 관한 것만 주장하면 공감이 가겠습니다만...
한국은 정말 같이 살기 어려운 나라 같네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에는 반대 안한다라... (근데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완전히 남의 회사 일인데 반대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죠.) 굉장한 선심이네요.

근본적으로 외주하청을 주지 말았어야 할 업무를 외주를 주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겁니다. 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한 지붕 밑에서 일하면 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죠.

자회사에 비정규직에 파견직에... 얼키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건 쉽지 않겠지만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자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모토 아닌가요?

그동안 해당직군에서 업무수행 해왔고 딱히 결격사유가 없다면 문제될 게 있나요?
시험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보여준 거라 봅니다. 그래도 시험이 필요한지 의문이네요.
시험은 선출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 가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