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민주노총의 삐진 행동에 대한 잡담

1. 먼저 밝혀둘 것이 이 글은 민주노총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해공작에 대한 지지글이 아닙니다. 보나마나, 민주노총 편 드는 거냐 어쩌고 하면서 오독할 사람이 나올 확률 100%라고 생각해서 미리 밝혀둡니다.

2. 현재 민주노총이 민주당 선거운동에 대해서 방해공작을 펴고 있고, 

그리고 일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등 사사건건 깽판을 치는 데, 

민주노총이 잘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민주노총이 왜 삐져있는가 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원인도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민주노총은 삐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삐진 상태에서 악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이럴 거라면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물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데 거기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꼬인 게 많습니다.  물갈이가 안되고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 이야기중에서 일부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4. 이야기를 풀어나갈려면 먼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데,  

2015년 한상균이 잡혀갔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심한 짓이 맞습니다. 

죄목이 도로 점거한 채 시위했다는 집시법 위반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이게 바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사망했던 그 '민중총궐기' 대회 시위 (2015년 11월)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포장을 했냐 하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했다 >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로 포장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상균에 대해 영장이 나왔는 데, 

민주노총이 이 걸 순순히 받아줄리 만무하죠.

당시 상황이 민주노총이 날뛰다가 사고를 친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물대포로 얻어맞다가 사망자까지 나왔는 데, 꿇고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지도부가 수배령을 피해 도피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1일). 

2015년 11월이면 황교안이 총리가 된 후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좌경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설칠 때였는 데, 황교안이 말하는 좌경세력이라는 게, 교육계에서 좌빨들을 때려잡고, 문화계에서 좌빨들을 블랙리스트로 몰아내고, 노동계는 와해시킨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정권을 잡자 전교조를 바로 불법화시켰습니다 (2013년 9월). 

해직된 교사를 전교조가 교사(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불법이라고 선언했죠. 

이어서 민주노총 해체를 추진중이었습니다.

 

이명박의 측근으로 국정원장이 된 원세훈은 전교조 불법화와 민주노총 해체를 추진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었는 데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 "전교조 불법화·민주노총 탈퇴 유도" 지시 드러났다 - 허핑턴포스트, 2015. 5. 27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5/27/story_n_7446408.html 

 

"26일 <한겨레>가 입수한 2011년 2월 18일치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서를 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또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이 과정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 민주노총은 2009년 케이티 노조가 탈퇴하고,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주노총 계열 노조 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잇달아 설립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2015년 겨울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의 지휘하에

검찰과 국정원이 전교조와 민주노총 해체를 진행하던 시기였고, 민주노총은 여기에 맞서서 예전에 80년대에 자신들이 불법노조로 취급받던 그 시절의 도피방법 - 종교시설에 숨기- 를 시전했습니다. 한상균이 조계사에 숨었죠.

 

한상균이 조계사에 숨자 박근혜 정부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조계사를 봉쇄했습니다.

한상균이 못빠져나가도록 검문검색을 해야겠다며 전경으로 절을 둘러싼후 출입자를 일일이 검사했죠.

이러면 신도들이 겁을 먹고 절에 못오죠.

 

결국 눈치를 못견디고 한상균이 절에서 자진해서 나와 잡혀갑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한상균이 어떻게 이렇게 나더러 나가라고 눈치밥을 주냐고 서러워하면서 조계사 스님들을 깐 글도 나옵니다. ^^;;;   

 

한상균 조계사 자진 퇴거···경찰, 체포영장 집행 - 경향신문, 2015. 12. 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028391

 

한상균 “조계사가 나를 고립·유폐…부처가 살아 계셨다면” - 한겨레, 2015. 12. 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872.html

스님들이 왜 저렇게 했냐 하면, 한상균이 조계사에 숨어 있는 상태로 민주노총과 계속 연락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건 암중 지도부 생활이다 라고 조계사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스님들이 한상균더러 외부와 연락 못하게 막았습니다. 방안에 갇혀서 옴짤달싹 못하게 되자 한상균이 자기가 유폐당했다고 스님들을 디스하다가 결국 제발로 나가죠. 

 

 

5. 한상균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구속은 의도적인 노조 탄압행위로 국제사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UN과 E.U., ILO가 한상균을 석방하라고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물론 박근혜와 재계는 이런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유엔, “한상균 위원장 ‘자의적 구금’ 석방하라” - 한겨레, 2017. 5. 2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95984.html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유엔 실무그룹)이 한국 정부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유엔 인권헌장에 위배된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한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EU ‘한상균 석방’ 꺼내자 FTA 포럼 퇴장해버린 대한상의·경총 - 한겨레, 2018. 4.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0357.html

"“한국 경영계는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12일 요르고스 알틴지스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문위원이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11일 양쪽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 이행을 검토하는 시민사회포럼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의가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등 자문 과정을 사실상 방해하며 어리광을 부렸다(spoiled child)”며 한국 경영계를 비판했다. 

지난해 4월25일 유엔(UN)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 전 위원장 구속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과 모든 노조 간부를 석방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6. 그래서 국제적 기준으로는 이게 노조를 탄압하는 불법행위로 규정이 되었는 데,

여기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에게 아부하기가 작렬합니다. 

한상균 유죄는 합법이며, 살수차 운용과 경찰 차벽도 합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죠.

 

대법, 한상균 징역 3년 확정…국제사회 석방 여론에 찬물 - 한겨레, 2017. 5.  31

-경찰 차벽·살수차 운용도 위법 아니다” 판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6933.html

 

이게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거래한 사건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7.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로 나왔으니 밖에서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건 게임 끝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촛불시위가 성공했고, 문재인이 당선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판 뒤집기가 성공하자, 그 이후 민주노총은 계속 한상균과 지도부를 석방해 달라고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8.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균을 석방 안해주네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민주노총의 삐돌이 짓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촛불시위 1주년 행사에서 청와대 행진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두달 뒤에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서 한상균 석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달뒤에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모임에서, 또다시 한상균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구장창 한상균 석방해달라는 요구를 하죠.

 

민노총 지도부, 민주당 당대표실 점거…"한상균 석방하라" - 중앙일보, 2017. 12. 18

http://news.joins.com/article/22213204

 

與 만난 민주노총이 건넨 촛불 청구서…“한상균 석방해라” - 조선일보, 2018. 1. 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1806.html 

 

새누리당 정부가 불법적으로 감방에 집어넣은 건데, 왜 석방안해주냐는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랬던 게... 일단 박근혜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감옥에 넣은 것은 맞습니다. UN과 EU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자의적으로 집어넣은 거니 석방해야 한다 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승태가 대법원 판결로 이건 합법 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함부러 막 사면해줬다가는 조중동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게 될 수 있었습니다. 

 

 

9. 이런 어정쩡한 중간에 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이걸 안알아주고 삐돌이 짓을 하는 민주노총을 잘 묘사했던 게 아래 글일 것입니다.

 

문재인 "1년만 참아달라" 부탁했지만, 불참으로 응답한 민주노총- 아이엠피터, 2017. 10 .25

http://theimpeter.com/41386/

 

 

10.  1년만 참아달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올해 5월 한상균 위원장은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3년 형기중에 2년 5개월을 치뤘거든요.

형기를 거의 다 치르게 한 후에 일반인들이 받는 통상적인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조중동에게 꼬투리는 안잡혔습니다만, 형기 다 치르고 나오게 되니까 민주노총은 빡 돈 겁니다. =_=

 

한상균이 억울하게 잡혀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잘 알지 않느냐.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스스로 한상균 석방 탄원서를 직접 쓴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자 정치적 부담이 올까봐 감옥에서 형기 다 채우도록 내버려두다니... 하고 앙금이 쌓인 거죠.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 아닌 '가석방'된 이유 - 오마이뉴스, 2018. 5. 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6426

"그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고, 조계사에 머물다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출석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당시 경찰 대응이 과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무겁게 봤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을 사면하라는 대내외적인 움직임도 컸다. 국제노동조합연맹 측은 대법원 판결 전, 문재인 대통령을 한 시간 동안 독대하며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미국·캐나다·이탈리아 등 해외 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산별노조 131개 대표자가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 또한 의원 시절인 2016년 12월,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함께 석방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고, 취임 뒤에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생략했고, 지난해 연말 사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당시 보수 진영의 반발 등이 예상되자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은 징역 3년 중 2년 5개월을 복역한 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기념일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됐다."

 

 

 11. 그래서 민주노총은 계속 삐돌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은, 한상균 구속과 이후 진행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뛰어줬으면 하고 계속 요청을 했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들어주니까 앙금이 쌓인 탓이 크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 새누리당이 똥 싼 건데, 새누리당 선거하는 데 가서 깽판쳐서 훼방을 놓아야지, 민주당에 와서 깽판을 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들어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당선되자 마자 이 건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은, 당시는 미국이 항모 전단을 가져와서 북한 폭격을 하니 마니 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돌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양승태가 현역 대법원장으로 살아 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양승태가 내린 판결을 거부하고 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성품에 3권 분립 깨가면서 나설 사람도 아니구요. 

1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국회의석 다수가 새누리당 계열 (새누리당+바미당)에 있는 이상,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와 그 수하들인 고위 법관들도 아직 구속이 안되었고, 여전히 법원에 영향력이 살아있구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시 상황에서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힘은 부족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집중해야만 하는 사안이 있었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민주노총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갑니다.

한상균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은 사실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풀어달라고 줄곧 요청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상균 석방 탄원서까지 썼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다고 피해다니는 게 야속하다는 거지요.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노조가 되어버린 전교조에 대해서도, 구제조치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서죠.

 

이 건도 전교조가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교조를 불법으로 판결내리기 위해서, 재판부 판사들을 교체시키고 박근혜와 거래했다는 문건이 나왔거든요.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사 교체해 편향 판결' - CBS, 노컷뉴스, 2018. 5. 29

http://www.nocutnews.co.kr/news/4977002

"양승태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판결과 관련해 비판적인 재판장을 교체까지 하면서 정권 편향적인 판결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2심 재판장 교체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한 뒤 정권에 우호적인 새로운 재판장을 내세워 본안 재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전교조를 다시 합법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안해주고 있지요.

 

 

그래도 전교조는 억울해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와서 깽판을 치지는 않고, 양승태 집앞에 가서 규탄 시위를 하는 등,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데, 민주노총 얘네들은 방향을 잘못 잡고 깽판을 치고 있죠.

이게 참.. 잘못된 행동인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민주노총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처음 시발점은 맞는 데 중간부터 뒤틀리면서 악순환 코스를 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2. 이래서야 악순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상균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감옥에 처넣은 것은 무리한 노조탄압이 맞는 데,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장 풀어달라고 한 게 안받아들여지면서부터

이후 민주노총이 떼를 쓰면 쓸 수록 요청은 안받아들여지고 민주노총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지도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물갈이를 시킬 수도 없어요.

한상균하고 지도부애들이 억울하게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잡혀들어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무슨 개인 비리도 아니고, 노조 조직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감옥들어가서 몇년씩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을 버릴 수는 없죠. 거기도 조직 유지를 위한 논리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13. 유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도 골치를 앓는 게, 

박근혜 정부에 달라붙어서 공안탄압을 한 애들을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죽인 과실치사 혐의로 살수요원만 처벌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니터로 지켜 보면서 지휘한 것은,  지휘한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니터 그거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면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된다는 희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ㄱㅅㄹ급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_= 

 

“‘백남기 사망’ 총책임자 무죄 선고, 과도한 공권력에 면죄부” - 국민일보, 2018. 6. 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18594&code=61121111&cp=nv

 

그런데 경찰안에도, 검찰 안에도, 국정원 내부에도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부역했던 애들이 드글드글하잖아요. 얘네들을 다 쳐내면 조직내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걔네들을 그대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유죄판결이 나오면 처벌을 하고, 아니면 그냥 덮고 끌어안고 가고 있는 데... 이번 판결대로라면 현장 살수요원만 처벌받고, 박근혜 정부에 아부해서 승진한 고위간부들은 다 무죄로 그냥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인적 청산 못하면 똑같은 일은 다시 벌어집니다. 조직 분위기가 상하는 걸 각오하고 과감하게 인적 청산을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인지못한 채 구시대 전법으로 나가는 지도부들을 

자기네 조직 논리로 보자면 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차마 쳐내지 못하겠다 라고 끌어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루트를 타고 있는 것이고,

경찰, 검찰, 국정원 이쪽도 자기네 조직 논리로 보자면 공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차마 쳐내지 못하겠다고 끌어안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묵인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쳐내야 할 것은 쳐내야 쌓인 적폐가 청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