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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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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
2019-07-08 09:17:5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입니다.

오늘은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출근해서 일하기전에 주말에 생각난게 있어서 적어봅니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수출하기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규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회사들 생산에 차질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화이트 국가는 제외고 한국에만 적용되는거잖아요.

그럼 말을 돌려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화이트국가 예를들면 미국에서 수입오더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일본에서 판매를 안 할 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삼성, 엘지, SK등 소재가 필요한 회사의 미국법인에서 오더넣고,

잘은 모르지만 L/C 개설되고 판매가 일어나면 미국으로 안보내고 한국으로 보내는

중계무역식으로(B/L 를 중간에 양도하는거죠)  구입하면 안되나요?

 

이 생각이 몇일 전부터 나는게, 제가 아는 모 회사가 외국에서 상품 수입할때 전량 수입할 때도 있지만

중간에 B/L 양도를 해서 다른 회사로 판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식이면 규제가 별 의미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분야 전문가 계시면 한 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님의 서명
회사에서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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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08 09:19:26

그렇게는 안될거에요. 물건들이 다 추적이 되거든요.

WR
2019-07-08 09:21:57

추적되는건 알겠는데 미국법인에서 오더 넣었는데 안 판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한국법인이 WTO 이런곳에 제소 한다거나 미국정부에 압력 넣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백번 양보해서 추적되서 안된다고 하면 미국회사에 수출해서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면 그것도 안되나요?

2019-07-08 09:22:55

이 물건들이 쓰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수출을 규제하는 한국으로

물건들이 들어가는 것을 일본이 파악하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WR
1
2019-07-08 09:23:58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8 09:22:34

일단 수출심사국, 즉 일본이 최종적으로 어디 갈지 알고 판단한 다음에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 -> 한국이어도 한국이니 안돼! 할 수 있는거죠.

 

WR
2019-07-08 09:24:26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8 09:28:56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쉽핑을 두 세 번해서 얻는 이득 보다는 국가간 사정 제끼고 기업끼리 잘 이야기 해서 샤뱌샤바(?)해 버리는게 더 싼지라...

그래서 재드래곤이 일본으로 출동했죠

WR
2019-07-08 09:46:08

그런데 국가에서 수출 규제하는데 민간 기업이 그걸 어기기는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Updated at 2019-07-08 09:53:00

문제는 해당 이슈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적기에 민간 차원에서 휴민트 발동해서 샤바샤바하는게 훨 싸게 먹힌다는 거죠

2019-07-08 09:36:00

일본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기업의 해외법인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재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식으로 말하긴 하더군요. 

WR
2019-07-08 09:45:33

그렇다면 제가 생각 했던거랑 비슷하네요.

2019-07-08 09:52:52

다만 일반 소비재에 비해 사전검사가 까다로울거예요. (이번 보복 역시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거고요)

 

일단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국가여야 하겠고요,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할지... 등의 확인을 해줘야할겁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이 우리에게 수출한 3품목이 북한으로 유출된다는 공상을 주장하는 것이라서요. 군사 안보적인 이유를 들어서 WTO 제소를 회피할려는 의도거든요.

Updated at 2019-07-08 09:46:51

일단은 가능합니다. 대신 한국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확약을 받겠지요.

일회성 이벤트라면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해요. 저희 업종도 옛날에 일본이 수출 막았을때 그런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해당 제품은 스크랩하려고 구매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꽤 많이 절단해서 들여온 다음 허가받고 한국으로 와서 재조립한 경우죠.)

WR
2019-07-08 09:47:22

한국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확약 받는다면 안되겠네요.

2019-07-08 11:47:50

전략물자는 경유환적 문제 추적하는 체계가 있고 특히나 수출자는 최종사용자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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