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외국국적 불이행 확인서' 란 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미국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으로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

두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을까요?  

참나.
걱정도 팔자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들이 다음달에간다해도(장관임명후면 더)
안믿으실거쟌아요

참 시간많네요 이중국적유지하면서 군대갖다오겠다 칭찬해줘야할 일 아니에요. 이게 물고 뜯을일이었나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걸 두고 쓸데없는 '예단'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기우'와도 비슷하겠군요.

다중국적자인 남자가 만18세 전에 한국국적 포기 안한다는 뜻은(법에는 22세 전 포기 가능인데 실제로는 신검 받기 전인 만18세 전 포기해야 해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 사라졌단 뜻

이제 국적 이탈 못하고 군대 가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이 경우 추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국적자로 남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기로 서약한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이행해야만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찾아봤는데 만 18세를 넘긴 이중국적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18세가 넘었는데 병역을 마치지 않고 도미 해버리면 만 41세까지 비자발급이 제한 된다네요. 본인이 41세까지 한국에 안 들어올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면 모를까, 현 시점에선 군대를 안 가겠다고 보기가 매우 힘들죠.

1.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어쨋고저쨋고 아 모르겠고~ 대한민국이냐 미국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식이죠.

2. 미국은 God Bless America (신이축복한 대륙) 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미국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지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애들중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국적이 섞이고 그러면서 여러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사람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유럽의 어디 다른 나라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온 테크를 탄 사람은 여권이 4~5개 있더군요)

3.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알면 또 뭐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중국적에 대해서 방관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모호 하다보니 개개인이 미국 국적을 행사하고 싶을 때 미국인 권리를 누리고 한국인 국적을 누리고 싶을때 그 혜택을 보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게 미국에 살다가 아프면 한국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본다거나 미국에서 돈 번어서 한국에 집하고 땅사고 재산을 은닉시키는 탈세가 대표적이었죠.

4.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성년이 되서 대한민국에 병역 의무를 책임질 나이가 되면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삶의 터전히 미국과 한국에 둘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엄마는 미국에 있고 아빠는 한국에 있고, 부모님 모두 미국에 있고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미국에 1년에 몇 개월씩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몇년동안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행하는건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병영 의무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건 나중에 다시 가족을 보러 또는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미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주었죠. (미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 받으러 왔는데 리젝트 당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

5.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택했고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만 부각되고 대한민국 군인이되면 미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건 보도 되지도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아 몰라 싫으면 쨔져 미국가 살어~ 이런 반응이었죠.

6. 나중에 미국 시민권 있는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오면 미국 국적을 한국과 미국 국적 둘다 허용해주자~ 얼마나 차케~ 이뽀~ 한국에서 병역 의무도 다 하는데 우쭈쭈~ 하고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조항들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는데~?”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는 자동으로 이중국적 유지되고 남자는 병역의무에 따라서 이중국적 주고 안주고 나뉘는거야? 성차별적인 정책이쟈나~

7. 고급지게 단어를 포장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라고 쓰고 단간하게 말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외국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거죠. 더 쉽게 말해서 치트키 안쓸께요 라고 약속하는거에요.

8. 치티키 안쓴다고 하고서 쓰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좀 핀트에 어긋난 질문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치트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몰래 쓰면 몰래썼지 왜 자기가 스스로 치트키가 있는데 전 안쓰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조커를들고 있는 사람이 전 조커를 안쓰겠습니다하고 숨은 카드를 보여주는거나 마찬가지죠.

9. 대한민국의 좀 잘 나간다~ 라고 하는 집들 자녀들 중에 미국 국적 취득 비율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들 중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라는걸 제출한 비율이 얼마나 될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하네요.

10.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안한 시키들을 조사하고 그런 시키들이 누구 자식 시키들인지 고민해야지 아니 왜 서약서 제출한 시키가 서약서 제출하고 약속 안지키면 어떻게하나 걱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