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국 본인을 털게 정말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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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구매자 처벌 반대' 조국에 입닫은 與, 비판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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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는 2003년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차별적 범죄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매매행위자를 포함한 시민 전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경찰국가'의 길을 여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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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들과 당 대변인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후보자 지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내부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 터라 공개적으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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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학부모들은 교사가 내 자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주장해 처벌받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가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들이 춘향이가 살던 조선시대로 퇴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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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 기세로 일주일만 가면 조국이 중고등학교때 했던 숙제에 국딩때 바른생활 책에 한 낙서까지 다 까발려서 숙제랑 낙서로 논란을 만들어 낼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