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윤석열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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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2:55:26
윤석열의 이번 조국 수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무혐의가 드러나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법무장관이 법으로 자기 혐의를 벗은 것이 되버립니다. 심판자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죄가 없어도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윤석열이 잘 알고 있을 검찰 수사의 원리입니다. 죄 짓지 않은 자를 벌하는 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 피의사실 공표까지 나타나 사회적 심판을 하는 것도 윤석열이 모를 수 없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지요.
자한당이 조국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은 조국을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고, 자한당은 피의자라며 청문회를 보이콧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가발전하면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입맛에 맞지 않는 법무장관을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없다. 윤석열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봅니다. 그런 의사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너무나 구차합니다. 검찰에게 주어진 권능을 이용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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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을 정치전으로 몰고갔죠. 선을 넘어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