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오랜만에 배대지를 이용하려다보니 바뀐 점이 있군요.

예전에는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미국내 배송을 보낼 때 같은 주가 아니면 소비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가 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소비세는 주세, 혹은 지방세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주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주 정부에서는 주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소비세는 판매자가 냅니다) 에게 세금을 물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배대지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소비세를 물리더라고요. 상당히 최근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물리적 교점(physical nexus) 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 내의 고객들에게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경제적 교점(economic nexus)이 존재하면 주 정부에 소비세를 지불해야 된다고 판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그 이후로 온라인 소매점들이 자기 주 내 주민들한테 재화와 용역을 팔아먹고서는 소비세를 떼먹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했던 여러 주 정부에서 앞다투어 이 economic nexus 법을 통과시켜서

아예 소비세가 없는 5개 주 (OR, MT, DE, NH, AK(:일부는 지방소비세 있음)와 미주리, 플로리다를 제외하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기타 온라인 소매점을 통해 타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도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배대지 이용에 참고하세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ㅎㅎ

# 이 경제적 교점의 존재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은 주마다 다른데 연매출 $10,000-$500,000 사이이며, 거래 횟수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은 자기 고객이 어느 주에 사는지, 그리고 그 고객이 얼마어치나 사 갔는지 일일이 기록해야 합니다. 참 불편해졌군요. 소비세 신고도 한 번 하던걸 43번 해야 하니 세무사 일감 폭증!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