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의원월급 깎는 법안 발의에 민주·한국·바른미래 동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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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23:02:39
이에 대한 반응은 두가지. 광고성 정책이라는 반응과 잘한다는 반응.
솔직히 자한당은 올한해 한거 아무것도 없이 보너스까지 다 챙기셨던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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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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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국회의원 월급만큼 올리면 되겠네요~
그 때문에 표 잃으면 잃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