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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의원월급 깎는 법안 발의에 민주·한국·바른미래 동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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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23:02:39

 이에 대한 반응은 두가지. 광고성 정책이라는 반응과 잘한다는 반응.

솔직히 자한당은 올한해 한거 아무것도 없이 보너스까지 다 챙기셨던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811303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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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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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6 23:05:23

최저임금을 국회의원 월급만큼 올리면 되겠네요~

 

그 때문에 표 잃으면 잃는 거고요~~

1
Updated at 2019-12-06 23:09:20

지금은 답 없습니다. 민주고, 자한이고 등등등......

일단 속아 주는 척하고, 잊지 말고, 한발 두발 우리 유리한대로 끌다가, 나중에 목을 탁........

6
Updated at 2019-12-06 23:08:22

뭐하러 세비를 깎습니까 ㅎㅎ

그냥 그대로 다 주고, 연말에 출석률. 법안 발의율. 활동율 등 성과제로 적용해서 활동이 저조하면 다 토해내는걸로 바꿔버리죠 ㅎㅎ

장외투쟁과 국회 거부도 국회의 투쟁 방식 중 하나라서 성과제가 불공평하다구요?

국회 거부에 대해 국민에게 평가받게 바꾸죠 ㅎㅎ

온라인 투표로 '응 정당한 저항이었어. 세비 환급대상 아니야./ 응 떼쓰기였어. 돈내놔'

 

일하지 않는 의원 먹지도 마라

4
Updated at 2019-12-06 23:16:28

근데 너무 삭감하면 국회의원 수입 따위는 필요도 없는 금수저들만 국회의원 하는게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유착등 권력형 비리도 더 늘거 같구요... 심상정 의원 발의라는것도 본인은 공당의 대표쯤 되니 세비 줄여도 별 영향 없으니 저리 제안 할 수 있는거고.. 단 일 안한 일수 만큼 깍는건 찬성합니다..

4
2019-12-06 23:17:04

일 안한 일수 만큼이면 몰라도 전반적으로 다 깎아버리면 결국 가진자만 진출하던가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던가의 결과만 가져오겠죠. 

정치혐오에 올라탄 무책임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1
2019-12-06 23:19:54

예상했던거 아니었나요?

예전에 국회의원 월급 올릴때 반대한 의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권 두명이었나 그랬죠.

저거 어차피 안 되는거 알면서 발의한 거에요,

2019-12-06 23:25:45

지역구별로 자기네 대표자
세비를 충당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구의회 같은 곳에서 책정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019-12-06 23:47:51

누군가 국회의원 월급에 가압류해서 한푼도 못가져가게 만들고,

소송 진행하여 항소, 항고까지 가는 사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팝콘각이라던데 그러면 국민들 지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삼년 끌면 좋겠어요.....

국회원원들 월급 동결하여 한 이 삼년동안 끌면 어떤 반응 나올지.....

 

오늘 황씨가 주 52시간 근무가 짧다고 하시던데  그라면 니놈은 그리 일을 많이 하셨는지,

찬 바닥에 누워(?) 주무시는 걸로 국회의원급은 아니겠지만 돈 많이 받아 잡수셨으니

_ 어깨 구부정하게 하고 수염도 안깎고 한번 하자는 자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_

노동자들이 52시간을 일하는지, 70시간을 일하는지 알 바가 있을까....

 

2019-12-06 23:58:45

예전에 주요국 의원들 수입이 얼마나 되나? 입법질의 날아오던데... 우리나라 의원 소득이 타국가랑 비교해서 결코 많지 않다는걸 알릴려고 조사시키더만... 올해 입법활동 별로 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자진 반납해라... 

2019-12-07 00:25:22

굳이 내릴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뵈기싫다"는 이유로 깍아!! 란 생각이 든적도 있지만, 최저임금 연동과 동시에 그냥 부패만 잘 처리되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손을 댄다면 의원연금정도..

2019-12-07 00:41:34

돈에 관해서라면 가장 궁할 곳이 정의당일텐데 이정도로 깎아도 의정활동할 수 있다고 본 건지 어차피 안 될 거 적은 수고로 이미지 챙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2019-12-07 02:02:41

근데 주변 동료 의원들 눈치가 보여서 찬성하더라도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겠네요. 세비 줄이는 것보다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12-07 03:03:02

일만 잘 한다면 보너스라도 주고싶네요

1
2019-12-07 07:39:29

최종적으로 의원수늘리기의 목적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꺼같네용.

2019-12-07 08:04:50

국회의원은 평균적으로
월 52시간은 일을 할까요?
무노동 무임금 이런거좀 적용했으면...

2019-12-07 10:06:10

9급공무원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세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최저시급의 몇% 등으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최고 상한은 2000% 로 제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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