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경심 재판부 고발…"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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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4 09:54: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담당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서 만약 무죄를 선고 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080
이종배라는 인간이 계속 얼쩡거리고 있네요. 얼마전에는 이런짓도 했었죠.
사법시험존치를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라는데 가지가지하고 다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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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에서 이념전쟁 부추긴다고 조희연 교육감 고발했고, 정의사회 구현하라고 부산대 총장, 고려대 총장 고발하고(조국 딸내미 짜르라고..), 빤스 목사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고발하고... 등등. 그만 알아봐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