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日 수출규제 6개월 못버틴다더니..' 韓 중소기업 건재
https://news.v.daum.net/v/20200121060321594
일본 수출규제 당시 한국 중소기업은 집단부도 공포에 휩싸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돌린 결과 60%가 6개월안에 전멸한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었음.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일본 수출규제로 망한 기업은 없습니다.
-수출규제 발표 당시 1천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일반적 문의 사항이고
-간접피해로 50건이 접수된게 다인데
-그것도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 수요처 지원을 해줬으며
-2019년 11월 이후엔 간접피해 신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규제를 하다 말았어요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같은거 보면 2019년 12월 개별허가에서 특별일반 포괄허가로 돌렸거든요
-수입할때마다 일본 정부 허가 받는거에서 한번 받으면 3년간은 허가 없는 쪽으로 완화된거죠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자문위원
-일본 수출규제가 심리적 타격은 줘도 실제 타격은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남은 재고 쓰거나 해외 조달하면서 피해를 안입었죠.
-뭐 산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일본 공구 수입 중단되면 생산 막힐거라는 초조함은 있었지만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장비 소재 국산화하고, 이게 성공하면 경제 기초가 튼튼해지는거죠.
-아직 위기는 남아있는게 다음달 국내전범기업 자산 매각... 이거 매각되면
-일본이 금융규제등 추가 규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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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 전까지는 끝난것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