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충 망한 제도라고 봐야겠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과 소수 정당간의 딜의 성격이 강했죠.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들었을 때 뭐 이런 요상한 제도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공수처법 통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별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인제 자한당놈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깐 이리저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 국회에서 폐기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정을 하자는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게시판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많았었죠. 정당 지지율을 좀 더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더 민주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는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이리저리 이합집산하는 단체에 가까운게 현실입니다.

제가 선거권을 가진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조선의 붕당사보다 더 복잡한게 그 동안의 정당사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에 정당 지지를 반영하는게 뭔 의미인지 왜 그게 더 민주적인 제도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이 개인을 대신해서 입법 활동을 할 대리인을 뽑는 행위죠.

국회에서 정당은 대리인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기위한 수단으로봐야 합니다.

보다 나은 선거제도는 민의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지 그게 정당 지지율을 의석에 더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갠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서 다음 국회에는 민주당이 과반석을 넘기기를 바라는데 새 선거제도에서는 그건 어려울것 같고...

어제 뉴스공장 들으니 김어준은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어야한다는 식으로 밑밥깔고 있던데,

소신껏 민주당만 찍을지 민주당 위성정당 같은게 나오면 거기를 밀어주는게 나을지 쉬이 판단이 안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