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 의무 출하!

그렇군요.

마스크 수출규제 하는것 조차 법률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소리였죠.. 그냥 핑계거리가 필요했을뿐...

말씀하신 대로 "수급 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라는 게 전제인데요.

이미 마스크 품귀는 심각단계로 격상하기 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구하기 힘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된 상황" 이었으니까요. 

지역별로 품귀였지 필수사업장에 공급이 전반적으로 끊기는 수준은 아니었죠.

국민들보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는데, 그걸 착용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면 그게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필수사업장에 공급이 끊기는 걸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식약처가 해석했다면 

그건 국민정서와 한참 떨어진 거구요.    

해석은 기존 판례나 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론 저 규정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전시정도에나 쓰는 겁니다.

단계에 맞춰서 통제 수위도 올리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하는거죠.

그냥 막하면 중국이나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돈많은 북한이라는 싱가포르는 아니잖습니까.

마스크를 써라고 권고를 하면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면 그건 

시장의 실패고, 그때는 정부가 개입해야죠.  마스크 부족은 2월 초부터

이미 일어났던 거였으니까요. 

수급조절기능 실패는 전시가 아니라 

지금같은 재난이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구요.

온 국민에게 쓰라는 권고는 의협도 안했습니다.

마스크 공급 부족이 그렇게 전국에 극심한 것도 아니에요. 당장 저희 집 앞 마트에 100개쯤 걸려있는데 아무도 안 사갑니다.

대구 신천지 사태로 지역적인 품귀현상이 더 심해질 것에 대비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테니, 아예 초기부터 정부에서 통제하겠죠.

나중에 복기해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현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역량이 의심되니까 바로 정부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 보세요.

검사가능량도 초기부터 꾸준히 늘려서 확진지체를 최소화 하고 있고요.

신천지 때문에 여기저기 추가 감염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다시 퍼지는 걸 잡으면 어느정도 안정이 될겁니다.

신천지 컨트롤 실패했으면 한국에서 전세계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일본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다른데 의견의 차이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서로 합의할 일도 아니구요. 

그런데 동네가 어디신데 어느 마트에 100개나 걸려있으신가요?

가격이 5000원 짜리도 풀리자마자 사라지는 요즘인데요. 

인천입니다.
오프라인은 그냥 정상적으로 파는 곳 많습니다.

코로나3법이 2월 20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주 중에 처리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긴 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이 접촉자가 되면서 지금 일정이 미뤄졌고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가면서 강제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식약처의 이번 고시 조치는 코로나 3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법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입니다. 
 

네 이번 조치는 코로나3법과 관련없죠 법률개정 말씀을 하셔서 법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코로나3법 이야기를 한것이고요.
이번 조치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