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그래도 검찰개혁은 진행되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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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15:24:29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조심스러우나,
검찰개혁은 그래도 차분히, 조용하더라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진행상황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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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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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진행중,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윤석렬이 반대입장을 냈었죠.
물론 법무부가 진행하는일에 대해 총장이 반대해봐야 구조와 여건상 지장은 없겠지만요.
지금 코로나로 시끄러운시기라 칼만 갈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국면이 안정되면 바로 개혁 드라이브 들어갈텐데, 이게 총선과 맞물려서 정치공세라고 집중포화될수도 있죠.
만약 윤석렬이 선거개입수준으로 칼을 휘두르려고 하면 개혁 드라이브 바로 걸면서 수사지휘권 발동도 같이 가겠죠.
서로 칼뽑기 전에 타이밍 재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