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일본, 내일(7일) 긴급사태 선언 예정.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406-00000506-san-pol
드디어 비비적거리던 아베 내각이 확성기를 집어들려나봅니다.
구체적인 날짜(7일)가 언급된 이상, 선언 자체는 분명해보입니다.
무엇이 가능하냐.
- 국민들의 외출 자숙 요청
- 학교나 복지 시설, 영화관등을 사용금지 요청/지시
- 각종 이벤트 개최 자숙/금지 요청/지시
- 임시 의료 시설용으로 토지/건물을 강제 징발 가능
- 의료품 식료품의 징발(매수를 통해) / 보관 요청
- 운수 사업자에게 긴급 물자 우송 요청, 지시
다만, 총리가 이 사태를 선언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했을시에 직접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긴급 사태 선언을 배경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개별적으로 긴급 사태 선언을 할 수 있는데,(안기다리고 독자적으로 행한 홋카이도도 있긴 합니다. 아주 평판이 좋지요) 이쪽은 조례에 따라서는 강제성과 더불어 미이행시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골때리는게 이 긴급 사태 선언을 전국적으로 선포하는게 아니라, 도도부현중 일부를 지정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도쿄, 오사카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여기서 카나가와(수도권 근처의 항만/공업지대), 아이치(토요타가 있는 일본 최대의 공업지대)가 현재 시점에서 리스트업이 안되있다는... 여전히 어설픈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열차 좀 멈추게 해줬음 좋겠네요. 열차가 다니면 회사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로까지 안이어질 가능성이.................. (저 선언 행해지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확률이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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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발표도 예정 잡아서 해요? ㄷㄷㄷ
아직 멀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