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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민주당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 '법관 탄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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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4 12:42:29


법관 탄핵 요건은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체 300석 중 17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경우 어렵지 않게 법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일사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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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5
Updated at 2020-06-04 12:35:47

가-즈-아!

15
2020-06-04 12:36:51

근본적으로 존엄성과 평등이 뭔지도 모르는 쓰레기덜은 치워야지.

 

사법개혁 갑시다~ 

8
2020-06-04 12:36:52

개꿀;;;;

11
2020-06-04 12:37:25

11
Updated at 2020-06-04 14:16:53

이 언니 볼수록 진국일세
하고픈 거 다 해유~

9
2020-06-04 12:38:45

이 누나는 차차차차기 청와대 가실 듯

1
2020-06-04 13:45:35

인재들이 넘치네요 

5
2020-06-04 12:43:02

국민으로써 지지합니다. 추천!!

9
2020-06-04 12:45:47

진짜 쓰레기들 처리좀 해야 합니다

4
2020-06-04 12:46:37

4
2020-06-04 12:47:29

이누나 제대로네요. 응원합니다

5
2020-06-04 12:48:03

대환영합니다.

10
2020-06-04 12:51:33

법관이 썩으면 산 채로 껍질을 벗겨버리는 그런 강력크한 법이 필요합니다.

4
2020-06-04 12:52:36

같은 판사 출신인데 나씨하고 어쩜 그리 다른지

4
2020-06-04 12:53:29

조타조타 

제발 검새판새 새끼들 손좀 볼수 있게 되길...

3
2020-06-04 13:04:27

캬~~~~

2
2020-06-04 13:05:23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3
2020-06-04 13:06:43

아니 이렇게 하라고 뽑아 줬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구속 갑시다!

2
2020-06-04 13:19:56

더 이상 자신의 판결에 책임지지 않는 판사가 없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1
2020-06-04 13:21:55

정형식 

4
2020-06-04 13:26:56

GIF 최적화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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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6-04 13:28:50

진짜 180석의 힘은 후덜덜 하네요. 본보기로 법관 한명 먼저 날리고 봅시다.

1
2020-06-04 13:36:29

댓통령도하는데...쓰레기법관쯤이야...

1
2020-06-04 14:02:09

 잘한다... 덩실 덩실.. 춤추고 싶네..

6
Updated at 2020-06-04 14:25:42

사법부야말로 적폐의 최종마왕인데 오히려 검찰 개혁보다 더 간단한 개꿀이네요.

바로바로 갑시다.

탄핵된 법관은 변호사 활동 금지까지...

2
2020-06-04 15:03:38

탄핵으로 은퇴생활 선물해주고.
공수처로 은팔찌도 선물해주고.
(ㅡ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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