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요건은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체 300석 중 17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경우 어렵지 않게 법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일사천리네~
가-즈-아!
근본적으로 존엄성과 평등이 뭔지도 모르는 쓰레기덜은 치워야지.
사법개혁 갑시다~
개꿀;;;;
이 언니 볼수록 진국일세 하고픈 거 다 해유~
이 누나는 차차차차기 청와대 가실 듯
인재들이 넘치네요
국민으로써 지지합니다. 추천!!
진짜 쓰레기들 처리좀 해야 합니다
이누나 제대로네요. 응원합니다
대환영합니다.
법관이 썩으면 산 채로 껍질을 벗겨버리는 그런 강력크한 법이 필요합니다.
같은 판사 출신인데 나씨하고 어쩜 그리 다른지
조타조타
제발 검새판새 새끼들 손좀 볼수 있게 되길...
캬~~~~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라고 뽑아 줬습니까? 네!거기에 더해서 구속 갑시다!
더 이상 자신의 판결에 책임지지 않는 판사가 없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정형식
진짜 180석의 힘은 후덜덜 하네요. 본보기로 법관 한명 먼저 날리고 봅시다.
댓통령도하는데...쓰레기법관쯤이야...
잘한다... 덩실 덩실.. 춤추고 싶네..
사법부야말로 적폐의 최종마왕인데 오히려 검찰 개혁보다 더 간단한 개꿀이네요.
바로바로 갑시다.
탄핵된 법관은 변호사 활동 금지까지...
탄핵으로 은퇴생활 선물해주고.공수처로 은팔찌도 선물해주고.(ㅡㅡ)b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