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방송 좀 나온 이들 말고 정은경 본부장과 정부를 믿으세요.

 

22분 35초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제 행안부 브리핑에서는 국립보건 연구원이 빠져나가면 인력이 얼마가 얼마로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면서 여러가지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획에 대한 파트가 많이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산, 직제, 홍보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 일종의 정책기획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들

조직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그런 기능들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지역단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조직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조직에서 국립보건원이 빠져나가는 조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직제령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어떤 기능이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안을 가지고 행안부와 계속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한 역량들이 좀 더 커져야 하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료감염에 대한 문제들. 아마 xx xx 병원이 되거나 항생제 내성같은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감염에 대한 기능들도 늘어나야 되고

또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기준관리

백신 수급관리에 대한 기능들도 늘어나야 되고

감염병 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질병부담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에 대한

영역들도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이외에 미세먼지, 전자담배, 각종 사고, 각종 중독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이런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기능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정리해서 행안부와 의견을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청은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조직이고

이런 청이 전문적인 질병관리를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중보건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협의중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출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연구 개발이 약간 분리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집행해주는, 출연금을 집행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연구 기획관리하면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두가지가 시너지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보건의료 연구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국가가 필요한 연구를 기획해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와, 또 연구자들이 하는 연구들, 또 여러가지 암센터나

연구중심병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국립보건 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 책임, 인력 배치를 반드시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서 더 크게 확대 개편해서 연구 관련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연구하고 하는 건 따로 조직 만들 거고 그래서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 규모나 직제나 해서 확정된 게 없는데

웬 방송 좀 나온 이들 얘기 듣는 것보다 정은경 본부장과 정부를 믿는 게 낫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부 밑에 차관도 둘로 해서 보건차관, 복지차관으로 차관을 둘이나 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