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정책은 변동성 관리가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식으로 토착화된 제도가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인게 국민건강보험과 부동산 관련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아슬아슬하게
마치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처럼,
균형점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골로 가는데,
(의약분업 할 때 잘못 건드려서 회복하는데 10 년 가까이 소요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그래도 큰 탈 없이 굴려오고 있죠.
물론 여러가지 단점들은 있습니다만,
종합 점수 면에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와 신규진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청약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 입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이야 그렇다 치고
민간부문은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아무 상관도 없는 청약자에게 뿌리고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강하게 개입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것도 잘 못 건드리면 골치가 아프다는 증거는,
이번에 청약 가점제 어설프게 도입해서,
30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게 바꿔 버렸죠.
일정 점수별로 확률을 다르게 해서 추점하는 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점수가 낮으면 가망이 없게 하지 말고요.
그래야 좀 더 청약 대기로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주욱 끌어올리고 있는 전세가 상승에 놀라서,
전세제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전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1. 다달이 나가는 돈이 없다.
2. 집값의 절반이다.
3.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도 해준다.
4. 아파트는 소액의 보증료로 전세금 지급보증도 가능하다.
엄청나죠.
특히 막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와 같은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거를 제공해 주는
꿈같은 제도입니다.
물론 집주인의 갭투자를 용인해 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좋은 점만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만해도
자산 형성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2년에 1~2천만원씩 월세로 까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5천-1억입니다.
월세로 하면 절대로 돈 못 모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무주택자는 LTV 80~90% 로 집 사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로 주거 안정과 반대급부로 갭투자 허용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라는 장점과 부작용으로 매매가 상승 이라는, 일종의 균형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균형을 흔들어 버렸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충분히 공급해서, 유통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특히 서울처럼 빠른속도로 아파트가 노후화 되는 도시에서는
이런 적절한 공급이 더 필요하고요.
지금은 반대로 공급이 장기간 억제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 현 정권 들어서 공급을 막은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규제로 인해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균형점을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변동폭이 말도 못하게 커지고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말도 안되는 지점에서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 공전궤도가 금성이나, 화성으로 바뀌어 버리는 수준 ?
전세의 종말이라던가, 아니면, 매매가의 폭등 같은 그런 일들 ?
공청회 같은거 하면,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네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는 알고 하는 거냐고요.
우리나라는 전세때문에, 외국의 예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걸어가는 길은 우리밖에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예측만 하는거죠.
확실한 건,
잘못 건드리면 변동성이 일파만파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해서 부작용도 생각하고 정책 세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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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시는 바에 공감합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부동산에 특히 서울과 경기일부에만 국부가 쌓이는 이 상황을 타계하는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매력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안그래도 4차 산업 진입 늦어있는데....사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동산 놀이가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외국회사의 한국 지사정도가.. 본사 지침(이라기 보단 부동산을 비용으로 접근해서 자산 취득에 관심없음)으로 부동산 놀이 덜 하는것 같더군요. 이제는 부동산에 손 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