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역시 기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은 안 하기로 했네요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나 보네요.

부진정소급이라서 소급이 아니라는 희대의 드립이 역사에 남을 뻔 했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프차에서 몇번 언급했듯이 소급은 법리적으로 불가합니다.
아마 검토 과정에서 무리한 입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저도 심적으로는 시원하게 소급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은, 법치국가에서 신뢰성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부자감세 법안인 임대사업자 감면을 손 본다니 앓던 이 빠진 듯 시원합니다.

또 똥볼을 차네요.

좀 생각이란게 있는지.....어차피 소급적용이라는 건 희대의 황당한 발상임은 당연한데....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없어진다.....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생각이 안될까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 임대사업자등록한 다주택자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대략 8년 이상 장기에서 간보면서 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텐데요. 근데 그때 일제히 팔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그럼....그때는 집값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아마도 저런 조치를 안했어도...기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그런 예상을 어느정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예 공식화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5년정도후에요.

자 그렇다면.....이제 집 사는 사람은 어찌보면 메리트가 없게 되는거에요.(오늘 내일이면 뭐 아주 농후하진 않지만 2년뒤, 3년뒤는 점점 짙어지지요.) 일단 사면 곧 몇년후에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거에요. 차라리 그때 사야죠. 지금으로부터 5년정도 후에....

이런 셈법이 어려울까요? 당분간은 더 오르겠네요. 왜 저런 자질구레한 단서를 넣을까요. 실효도 없고 역효과만 클....

법안의 취지가 좋더라도, 법 "소급적용"이란게 쉬운이야기는 아닙니다. 굳이 법치주의 같은 어려운 개념까지 안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