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미국 보유세와 비교하려면

미국 사람들 참 이사들 안다니는데 평생 살았던 주민과 이사온지 얼마 안된 외지인의 주택 보유세율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 25년차이고 지금 집도 구입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민과 외지인 세율이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신규 매입 시 기준가가 보통 Reset 되니 오래 들고 있을 수록 혜택이 크겠죠. 캘리포니아는 대략 1978년 이전부터 보유시 가장 혜택이 많고. 세율 높은 카운티의 비싼집이 제일 안좋겠네요. 그런데 소득세액 공제는 꽤 크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TurboTax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매년 세금 환급 (tax return) 을 처리하는데 보유세를 입력하기 전과 입력 후의 환급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저는 소득세액 공제에서 별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세금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지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kpbs.org/news/2018/oct/26/similar-homes-different-taxes/

위 기사에 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2016년 $850,000 주택 구매에 보유세 $13,000 인데, 그 옆 동급의 주택은 2002년 $365,000 구매에 보유세 $7,000 였다고 합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현 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가 기준으로 과세표준 인상이 제한되어 왔던거죠. 심지어 비거주자이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도 오랜 보유자라고 보유세 $2,000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는 은퇴자들 보호 측면이 강했는데 정밀하지 못하여 차별적 적용이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그래도 이걸로 북미에 계신 회원님들끼리 채팅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것 같네요. 오래된 옛날 동네는 말씀하신게 맞고,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텍사스나 다른주처럼 시장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지구요.

그럼 캘리는 아직도 구입가 기준인가요? 캘리가 텍사스보다 프라퍼티 텍스가 싼것을 알았는데 워낙 집값이 비싸서.. 텍산이 보기에는 한국의 서울 같은 분위기 . 넘사벽.

네. 캘리 지금 들어가 구입하면 현 시장가격의 1% 낼 겁니다. 집값이 비싸니 동급의 텍사스 주택 보유세(실질 평균 1.83%)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Prop. 13이 조세저항으로 만들어졌다니 당시 대상 주민은 최대 보호하고 새로 온 주민은 그 혜택을 그대로 못받는 거겠죠.

캘리포니아도 지역마다 다르다가 정답인것 같아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인데요. 거기에 다주택 중과세도 부과되고. 취득시 취득세,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연동되고.

제가 말한 논점에서 상당히 벗어난 답변이군요. 지금 이 글을 쓰신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세금을 덜내니 그거에 어느정도 맞추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비교되는 곳이 미국에서 제일 세율이 비싼곳이니 아닌곳도 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한다. 이런 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단 댓글은 종부세포함 세금이 과도하게 적용될곳은 결국엔 우리나라의 가장 입지좋은 곳이니 미국의 최고세율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러 세율 중 입맛에 맞게 아무거나 갖다 써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10년전에 집을 팔고 새집을 살때 24000불을 리얼터비용으로 냈습니다. 피같은 내돈 ㅜ.ㅜ 한국은 리얼터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일때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공제이지만 2주택자가 1가구를 팔면 해당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냅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집은 그해 자기 소득에 플러스되서..... 

저는 불과 2년전에 리얼터가 1%를 깍아줬음에도 불구하고 $30,000 넘게 리얼터 비용을 낸적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집값이 꽤 올랐지만, 몇년간 보유세 낸거 (저도 그땐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 리엍터 비용 + 기타 비용을 다 따져보니 남은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때, 그리고 보유세를 낼때도, 지금 미국처럼 부담이 된 기억이 없는걸로 보면 크지 않았던것 같고 점차 부담이 커질것 같지만 이게 맞는 방향인듯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텍사스 살때,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한 동료들이 자기들한테 감사하라고 하곤 했어요. ^^

진짜 미국 리얼터 비용은 얼척 없는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지라 미국은 우리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헌법의 영구성 여부 관련) but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ㅡ Benjamin Franklin (1789). 일종의 격언이죠.

'조 블랙의 사랑 (1998)'에서도 주요하게 언급되고.

https://youtu.be/KcktbuVgHvw
4:20 부터

헉 keho112 님, 저는 집값은 1/3 인데 tax 는 거의 비슷하게 내내요. 저희 시골 동네 property tax 가 엄청 비싼 거였군요. 울고 있습니다. ㅠ.ㅠ

그 부분에 대해선 헌재가 구종부세 위헌소원 결정(2006헌바112)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말한 바 있습니다:

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재 1992. 2. 25. 90헌가69등, 판례집 4, 114, 120-121；헌재 1997. 6. 26. 94헌바38등, 판례집 9-1, 611, 621-622；헌재 2002. 5. 30. 2001헌바65등, 판례집 14-1, 508, 524-525 각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판례집 15-2상, 38, 49-50).

(2)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ㆍ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ㆍ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바3등, 판례집 13-1, 226, 238-247；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공보 142, 1067, 1073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략]

2) 주택보유 정황과 과세 감면의 필요성
그러나,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 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액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의 억제를 통하여 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인 의미 및 특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일반 토지는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고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택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나 그 범위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보유 동기나 기간 등의 정황도 감안하여 주택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적정한 실현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 과세기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판례집 11-1, 289, 315-316 참조).

나아가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주택의 면적이나 보유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적 효과를 집중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보다도 더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의 면적이나 보유수는 바로 타인에 대한 주택 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일정한 면적 또는 보유수를 넘는 주택 보유를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의 고저의 문제는 주택의 면적, 입지, 주변의 교육ㆍ생활ㆍ교통의 여건 등 제반사정이 모두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를 지표로 하여 정책집행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입법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책적 효과가 과다하게 또는 심대하게 정책의 집행대상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의 정책적 과세와는 달리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이 내포되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의 징표로 삼아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보유 정황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나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정책적 효과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과세기준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먼저,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한 기간 이상 보유하는 자의 경우는, 주택을 단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터전으로 삼아 거주하는 동안 자신의 의사와 는 무관한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과세기준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투기적이거나 투자의 동기에서 당해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가격의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때에도 이는 명목상ㆍ계산상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보유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지나 장기화되면 될수록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의 집행이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희박해지거나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한 기간 이상 보유하는 자에게는 보유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해 주택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그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당해 보유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다른 주택 보유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중략]

(4) 소결론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ㆍ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주택 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주택에 대한 과다한 보유나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과세기준 이상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관습헌법 재판부의 종부세 관련 판결문이군요.

저는 종부세의 합법성 유무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신규 과세도 아니고 세율 조정이라 2006년 헌재라도 위헌 운운하지는 못할텐데요.

아 관습헌법 재판부 ... 무적의 논리네요.

당시 헌재는 종부세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다고 하며 그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과세표준과 세율로 인한 세부담 정도를 주요하게 심리하였고 그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전제가 다 깨지고 결정 요지도 준수되지 못하면 언제고 다시 위헌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지금 그 문턱을 마악 넘으려는 것 같습니다.

무적의 논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집단이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론을 사전에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추기하던 집단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 사건이었죠. 위 판결도 아닐 거라고는 장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