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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TED 강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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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25 02:26:50

 https://www.youtube.com/watch?v=ydKcaIE6O1k&t=13s

(자막 지원) 

 

"왜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대출받고 덜 저금하고 담배와 술을 더 많이 하고 덜 운동하고, 덜 건강하게 살까요?

(중략)

 

몇 명의 미국인 심리학자들이 쓴 논문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에 관한 실험이었어요.

이 농부들은 연수입의 60%를 추수 직후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농부들이 추수 전후로 한 기간은 가난하고, 한 기간은 부유하다는 겁니다.

연구원들은 농부들이 추수 전과 후에 IQ테스트를 받게 했어요.

 

추수 전 농부들의 IQ가 훨씬 더 안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게 시간이든 돈이든 음식이든 이것은 여러분의 시야를 당장의 결핍으로 좁혀버립니다.

지금 당장 먹어야 하는 샌드위치나 내일 내야하는 고지서로요.

장기적인 시각은 창밖으로 날아가버리죠.


10개의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나쁜 컴퓨터라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해서 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똑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멍청해서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멍청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순간에 저는 이해가 됐어요왜 우리의 수많은 빈곤퇴치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없는지가요.

(중략)

 

 

캐나다의 도핀시(Dauphin city)1974년에 이 작은 마을에 사는 모든 시민은 기본 소득을 보장받았습니다.

새 정부가 당선되고 연구지원금이 중단되자 연구원들은 자료들을 2000개의 박스에담아 치워버렸습니다.

25년 후 캐나다인 교수 에블린 포르제가 그 기록들을 발견하고, 이 데이터로 온갖 통계분석을 다 실행해보았습니다

에블린 포르제는 도핀 시민들이 더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똑똑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현저히 향상되었고, 입원률은 8.5%까지 감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전세계의 수많은 다른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발견되었어요. 

 

미국의 아동빈곤비용을 생각해보세요.

매년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의료보험비도 더 높고 자퇴율도 더 높고 범죄도 더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보장은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경제학자들의 가장 근접한 추정치에 따르면 1750억 달러의 순비용으로 미국의 모든 빈민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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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하다가 알게 된 동영상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반론이 있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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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20-07-25 05:14:03

미국 일 년 예산이 4.5조 달러인데 아동빈곤예산이 매년 5천억이요? 이거 제대로 된 계산 맞습니까?

애초에 미국 인구가 3억명이고, 매달 100달러씩만 지급해도 연간 예산규모가 3600억 달러입니다. 무슨 근거로 1750억 달러면 충분하다는 걸까요?

현재 이루어진 모든 기본소득과 관련된 시도들은 결국 모두 예산 부족이라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누가 기본소득 있으면 좋은걸 모를까요.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일해서 낸 세금으로 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액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은데 무슨 돈으로 소득을 지급합니까. 

매달 30만원씩 지원한다고 할떄 이 세금이 소득세로 +- 0가 되는 구간이 연봉 5400만원이에요. 그것도 소득공제 고려하지 않은 결과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연봉 54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구요.

WR
2020-07-25 09:04:37

강연에서는 아동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5천억이라고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소득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을 1750억이라고 계산한 것 같구요.

말씀을 들어보니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다. 

2
2020-07-25 10:04:36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기형적인 세수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겠죠

WR
Updated at 2020-07-25 10:32:23

그렇군요.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WR
2020-07-25 16:57:04

짧은 댓글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 포인트라도 알고 싶어 여쭙니다.

펑리수님이 보시기에는 기존 세수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을 어디로 보시나요?

키워드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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