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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무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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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02:00:29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 법을 존중한다."


이상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가 뉴스허브 내이션 측에 보낸 성명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정치권에서도 들려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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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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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02:04:09

저는 최근 제일 개소리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제일주의 는 엿바꿔 먹은듯

WR
2
Updated at 2020-07-29 02:11:24

죄가 있음을 입증하는 대신 죄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만드는 게 참 우습죠.

1
2020-07-29 09:06:34
증거제일주의도 개소리죠..
"저 성추행 한 적 없는데요?"
"증거 있어? 니가 성추행 안 했다는 증거 내놔봐!"
"????"
4
2020-07-29 02:20:47

단,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8
2020-07-29 06:39:34

무죄추정 운운은
재판을 성실히 받을때 할 얘기죠
저건으로 재판중인가요?
한국으로 와서 감봉 1개월받고 아시아지역으로 다시 발령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7
2020-07-29 07:12:39

무죄추정이라도 일단 수사를 받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죠.
아예 수사조차 받지않고있습니다.
이건 그냥 국제적 망신이에요.

2
2020-07-29 08:46:23

거꾸로 말하면

유죄추정이라도 일단 수사를 받고 유죄를 주장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건의 진실은 모르겠으나.. 저 사람말은 백번 맞는말입니다.

3
Updated at 2020-07-29 09:14:29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유죄를 주장하는 쪽은 보통 검사나 피해자이고
무죄를 주장하는쪽은 피의자이고
유죄를 주장하는쪽은 뉴질랜드인이니까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외교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1
2020-07-29 09:45:23

제 말이 어려웠나요?

수사에 협조하든 안하든 그리고 사건의 정황과 관계없이

한 줄로 표현된 저 사람의 "워딩"은 맞는말이란 이야기입니다.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2020-07-29 10:09:08

워딩이 맞는말이면 뭐합니까
행동은 수사비협조인데요
무죄추정이 되어야하는건 맞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것은 맞지않죠
저는 그걸 지적했는데 다른말을 하시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2020-07-29 11:46:45

"무죄추정이라도 일단 수사를 받아야 한다"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이라도 일단 수사를 받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죠."

라고 하셨게 반박했을뿐입니다.

다른말 한 적 없습니다.

2020-07-29 11:57:47

무죄추정이라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에 동의하는데 어떻게
무죄추정이라도 일단 수사를 받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죠.
를 반박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부분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수사도 받지말라는 원칙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외교관이 뉴질랜드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수사협조도 안하고 우리나라 왔다가 지금은 다른나라 총영사로 부임해 있는 건입니다.

본인의 권리(무죄추정)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는 의무도 이행하고 주장해야죠.

2020-07-29 11:24:43

몇일전에 성폭행하고 북한으로 토깠넘있죠?
이넘은 무죄인거죠?
송환 할 필요도 없고

2020-07-29 11:42:45

성폭행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왜 다들 앞뒤안가리고 거품부터 무시는지...

그 놈이 성폭행을 한 것이 증거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입니다.

아직 "혐의있음"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판사도 아니고 무죄라 '단정'한적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죄라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일 가능성 또한 있는것이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징벌해서는 안된다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비를 가리기위해서 송환이 필요하고 봅니다.

2020-07-29 12:00:09

네 님 말대로라면
뉴질랜드 성추행 의심되는자를 뉴질랜드로 송환시켜야겠죠?

2020-07-29 12:02:47

3
2020-07-29 07:38:36

어디서 줏어듣긴 했는데 뭔말인지도 잘 모르고..

2020-07-29 09:18:15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근데 그 사람..... 한국와서 1개월 감봉당했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도 결백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던거 아닌가요;;

3
2020-07-29 09:21:05

A씨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에는 한국 정부가 경찰의 현장 검증을 거부하고 CCTV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

2017년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국 대사관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봉 1개월 징계만 내렸고 다른 국가로 발령을 냈다. 한국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 ???

무죄추정 맞습니다만 의혹이 나와사 수사가 들어갔으면 협조는 해야죠.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그를 죄인으로 단정짓지 않는 것이 무죄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행동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2020-07-29 09:22:09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488766&date=2020072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문재인이 뉴질랜드 총리랑 통화했다네요.

 

기사중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뉴스허브는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성범죄 혐의 외교관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성추행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고,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는 면책특권을 내세워 뉴질랜드의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의 인터뷰 요청에 “A씨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던 총리에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1
2020-07-29 09:37:07

손가락이 부러지셨나...
누워 침 뱉는걸 보니 허리가 상하셨나 ...

3
2020-07-29 09:29:07

 무죄추정은 판사가 가져야 할 덕목이고 그냥 성추행후 먹튀한걸 우리가 쌩까고 있는걸로 보이는군요. 근데 그런다고 뉴질랜드쪽으로 보낼수도 없는거라 어쩔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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