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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정청래 의원이 임대주택 관련 실언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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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4 23:43:52

평소 방송과 의정에서의 호탕한 발언 덕분에 좋아하는 의원 중 한 명인데

오늘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크게 실언을 했네요.

사실 기사제목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라? 정청래는 민주당 의원인데)

또 기레기들 수작질인가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딱 저렇게 적었구요.

 

아무리 지역구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이라지만

'임대비율이 높아지는 것 = 심각한 문제'라는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리지 않고서야

저런 문제제기식 발언은 불가능합니다.

임대비율이 높은 게 왜 문제입니까? 임대주택 거주인이 무슨 범죄자도, 감염병 보균자도 아니고요.

 

유주택자, 특히 중산층 이상일수록 내 집 주변에 임대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부끄러운) 사회 현상이지만,

단순히 현상을 인식하는 것과, 그것에 동조하는 것엔 큰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지역구 민심 달래기라고 해도 저 발언은 정말 너무나 씁쓸합니다.

 

기레기들이 이때다 하고 달려들어서 신나게 저 발언을 물어뜯고 있는데

물어뜯는 포인트가 '당-청-시가 서로 엇박자를 보인다'에 치중할 뿐,

'임대=문제아'로 의식하는 사고방식의 기저를 탐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세대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환경 등

여러 부차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었으리라 내심 옹호해 보려 해도,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임대 비율을 운운하니 솔직히 곱게 들리지는 않네요.

 

임대주택의 거주자들 또한 엄연히 서울시민이고, 국민이자 유권자들입니다.

문제의 47%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겐 저 발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난 총선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표를 던졌을 텐데.

참 많이 슬프네요. 세상에 날 때부터 집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기레기들이 그토록 물고 뜯고 씹어댄

이해찬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가 말하려 했던 진짜 천박함이 무엇인지는 너무 자명합니다.

 

'임대 아파트 애들과 놀지 말아라'

영어공부 30년 했는데, 이 문장은 영어로 번역할 자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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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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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23:46:29

하지만 지역구민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이 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타협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WR
2
2020-08-04 23:51:34

임대주택 거주자 또한 지역구민일 수밖에 없는데, 정 의원이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를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도서관 등) 설립 등으로 보완점을 찾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2
2020-08-04 23:58:56

저 정책은 현재 해당 지역구에 투표권을 가진 거주자는 반대하고, 향후 저기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은 해당 지역구에 투표권이 없을테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환영하긴 어렵죠.

 

일단 반대 스텐스를 취한 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 유치 혹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식의 딜을 성사시키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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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4 23:47:21

정청래의원 말을 쉴드치려는건 아니구요

제가 이해하기론 임대주택비율이 높은걸 문제삼는게 아니고
상암동이 타지역에 비해 임대주택비율이 높은걸 문제삼는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것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대주택 건설비는 해당지역 조합원들이 분담하기 때문에 태생부터 차별적인 존재입니다.

WR
2
2020-08-04 23:56:06

상암동이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고 해도, '지금도 임대비율 너무 높은데 또 받아들이라고?'라는 발언은 여당의 네임드 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대주택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말씀에는 그닥 동의는 안되네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주택 비율이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지워지는 것에는 저 또한 부정적입니다만,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아서 좀 지켜보고 싶더군요.

Updated at 2020-08-06 14:09:42

임대주택 보급하려면 국가토지에서 국가재원으로 100프로 지으면 됩니다.
민간토지에서 민간조합 금액으로 자꾸 임대주택비율 높이는게 문제에요.
그러니 조합에서도 돈 안들이려고 복도식 저급건축으로 차별해서 짓는거고, 그러니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임대주택 얕보고 차별하는것이구요, 편의시설도 임대 거주자는 이용못하게 하는것이고, 추후 집값이 오를수록 임대 거주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며 방금 언급한 차별들은 더욱 커지는거죠.

이게 제가 말한 양극화가 더 커지는 겁니다.

차라기 국가소유지에 소형 주택으로 건축비 최소화해서 30년 등의 장기융자로 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 이번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너무 손에 코 안묻히려는 정책만 남발하는것 같습니다.

세금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 높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정책들이 아니고 땜방식에요.

9
Updated at 2020-08-04 23:47:07

임대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

소통의 부재를 문제 삼는것 같네요.

WR
Updated at 2020-08-05 00:04:19

오늘 공급대책이 마포, 노원, 용산, 강남, 서울 시내 온갖 지역을 다 포함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의원들과 어떻게 다 소통할 수 있었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라 하더라도 그 또한 이 타이밍의 발언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야당에 '이번 공급안도 공쳤네'라는 빌미만 던져주게 되니까요.

5
Updated at 2020-08-05 07:39:51

상암동 터 부지 활용만 문제삼았으면 좋았을텐데...
임대아파트 많다고 처음에 말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과천시장 노원구청장 마포구청장 모두 똑같이 문제 삼더군요. '임대아파트'

단지

아파트를 또 짓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산업 클러스터 구역으로 만들 부지라고 하면 이해가 될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 인사면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WR
2020-08-05 00:05:10

공감합니다.

2
2020-08-04 23:53:30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민주인사 소식은 믿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올라오더군요. 그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임대'에 함의되있는 인식에 대해서요.

9
2020-08-05 00:02:01

본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썼으니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고 하지마시고 가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4
Updated at 2020-08-05 00:03:53

임대 비율을 문제 삼는거라면 이해 할 수 있긴 합니다.

3
2020-08-04 23:55:49

정청래 의원을 옹호하는건 아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한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작금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련 계획은 그 특성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봐요.

6
2020-08-04 23:56:33

이 정도는 되어야 실언이죠

3
2020-08-05 00:08:30

결국 본심을 쏟아 내었네요
언론이 그리 빨아주더니 뭔가 업되었나 몇일 못가는구나 ㅎㅎ
실언당이 어디 가나 했네

WR
3
2020-08-05 00:11:03

저건 실언이 아니라 본심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그렇다고 미통당 것들을 믿자니... 에효, 수저로 똥을 퍼먹죠.

2
2020-08-05 00:32:57

그럼 그렇죠. 미통당 인간들이 서민을 위할리가 없죠. 

5
Updated at 2020-08-05 01:47:26

이 사람 실무능력자라고 누가 칭찬하던데 푸훗이네요. 

1%의 국민이 다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를 선점하여 

금전적 이득도 상당히 보고 혜택을 누렸으면 세금을 더 내는게 맞죠. 

계산한거보니 누린것에 비해 엄청나게 세금 더내는것도 아니더만요. 

기본권 운운하는데 누가 집 뺏아요? 그 집팔면 세금 안내도되는 선택지가 있는데

누리는 것만 계속 누리고 그 댓가를 내는건 싫은거잖아요. 

 

어제는 임차인입니다 운운하더니 오늘은 1%는 국민아닙니까 ㅋㅋㅋㅋ 역시 그당이죠 서민은 개뿔

솔직은 하네요. 우리는 1%를 위한 정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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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5 00:13:17

 이미 임대 비율이 47%인 동네에 또 짓는다면 화날만 하죠.. 근데 임대아파트 늘어나면 정청래의원 다시 당선되기는 더 쉬운거 아닌가요?? 그런걸 떠나서 미통당 지역구인 력삼동이나 래곡동에 지으면 될 것을... 안그래도 외고 자사고 폐지 때문에 기존 8학군 지역 아파트가 천정을 모르고 치솟는 이 때, 그 지역에 용적률 1000%로 임대아파트 때려 넣으면 집값도 내려가고 평준화도 되고 좋을건데...

5
Updated at 2020-08-05 00:31:07

이건 실언이 맞죠

문제는 인터뷰도 아니고 본인 sns라서.....쉴드도 어렵더라구요

심지어 정청래의원이 직접 활동하는 딴지에서 까이고 있으니...

1
2020-08-05 00:34:25

김현미 장관이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발표한게 문제이듯 정청래도 좀 숙고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1
Updated at 2020-08-05 00:38:53

이상은 멀고 표는 가까이에 있으니.. 그의 본심은 모르겠지만 저런 발언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건 이해는 가네요. 503 때도 새누리당 의원이 행복주택 반대 안했다고 모가지 날라간 지역구가 있거든요

5
Updated at 2020-08-05 03:29:47

 IT, 방송 산업단지로 어렵게 만들어온 상암동의 남은 땅에 임대 맨션 때려 박겠다니까 지역구 민심 박살날 수 밖에요. 마포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구요... 임대 47%는 매우 높은 비율이기도 하고, 세수 확보나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로써는 희생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 관점에서 정청래는 정상인거고, 지금 정부 혹은 국토부가 발등에 불 끄려고 쇼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맨하튼이나 런던, 아니 광화문이나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빌딩 사이에 임대 멘션 쑤셔넣자고 하면 그게 도시개발상, 산업단지상 맞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숫자 만들기 위해 미래나 큰 그림 보는 인내를 버리고 남발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4
Updated at 2020-08-05 06:55:14

임대주택을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런 고민없이 소셜믹스로 재건축아파트에
임대50%씩 때려박아라라고 하면 아무도
재건축안할겁니다.

대학교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공부방봉사도
꾸준히하고 했었는데..
임대아파트에 못볼꼴 참 많이봤었습니다.ㅠ
근데 당시 복지사님한테 물어보니 머
어떻게할수가 없다더군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1-2명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을 퇴거시킬수도 없고
머라고하면 진상피면서 소리지르고.술마시고
난리치니 주변에서도 그냥 가만히두고
계속 이래버리니 거기서 잘 살고있는
사람들도 피해을 엄청보는 시스템인거죠
상상이상더군요 진상피는게...

개인적으로는 임대에서도 강제퇴거조치
시스템을 만든후에 어느정도 사회적인식이
바껴야 임대에대한 인식이 바뀔겁니다.
저소득층 배려도 좋지만 막가파로 행동해도
제제를 못하면 인식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질겁니다

속물이라고 욕하시겠지만
지금은 저만해도 예전의 경험이 있기때문에
임대아파트주변에 절대 살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공급대책이라고 하면서 임대만
발표하면 결국 임대없는 아파트들 가격만
더 오릅니다.

2
2020-08-05 08:11:54

제가 쓰려던 글이라 추천드립니다.

 

1
Updated at 2020-08-05 08:17:50

글쎄요. 임대주택이 47%면 충분히 높은 비율인데 더 지어야 하나요.

임대주택은 필연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자진 퇴거도 거의 하지 않고, 그에 따라 거주 이전과 작업선택에 제약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너무 늘리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거죠.

또한 세수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임대비율이 이미 높은 지자체는 충분히 반발할만한 사안 같습니다.

Updated at 2020-08-05 11:17:25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긴 했는데... 정의원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마포구 자체가 현재도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을뿐더러,  그나마 나중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곳도 부지 특성상

혹은 현재 거주민들의 경제력 등을 따져보면 결국 아파트 그 중 상당 비율을 임대 아파트에 할애할 수 밖에 없는 곳들만 남아있거든요. 마포구 입장에선 홍대쪽 상권은 이미 포화단계고, 공덕-마포쪽도 리빌딩이 끝난 상태에서 그나마 고부가가치산업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그리고 세금 들어올) 최후의 보루(?)에 가까운게 그나마 수년간 공들여 키운 상암동 일대인데 거기마저 임대아파트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및 지자체 재정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이왕 어차피 정부에서 주택공급 늘리고, 임대주택 늘리기로 정책을 잡았다면

단기적인 시점에서 시행하느라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말고,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자체에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같이 해 나가야 할거라 봅니다.

실제로도 임대주택 주민들 중 상당수는 자기 동네 근처에 임대주택 새로 들어오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게...

정부에서 임대주택 많은 동네라고 특별히 더 해주는 것도 없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만 더 들어와서

복지혜택의 파이를 뺏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 동네 표 다 떨어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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