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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헌동(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계획본부장)

...(이하 본문 내용 대충 Q&A 요약)...

정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값이 11% 올랐다고 하고, 야당은 52% 올랐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

동 : 김현미 장관 얘기는 서울에 아파트 170만채만 놓고 보면 11%, 아파트랑 연립주택등 340만채 합쳐서 보면 14%라는데 우리가 해보니깐 각각 52%, 34% 였뜸.

정 :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데이터를 봤다던데?

동 : 그래서 경실련은 근거 자료 다 까고 그 감정원 데이터 보여달라고 하니깐 비밀이라며 안 보여주자낭; 아파트 얼마 올랐는지가 무슨 비밀인지 모르게뜸.

정 : 임대차 보호법이 간단요약해서 2+2년에 5% 상한제인데 어떻게 생각함?

동 : 큰 방향에서는 마즘. 근데 정치권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구.

돈 많은 사람은 당연히 전세가 월세보다 수익이 잘 나서 월세로 하는 거고, 반대로 전세 하는 사람 월세로 돌리기 위한 몫돈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정 : 그니깐 전세 하던 사람이 월세로 돌릴거란 얘기는?

동 : 아예 가능성이 없는 소리라니깐?

정 : 근데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그렇다는데?

동 : 부동산 전문가라던데 뭔 부동산 전문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기에 박수까지 치는 거 보고 서민과 약자를 위해 부동산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리도 없구나 깨달았음.

정 : 그니깐 당장 전세를 월세로 못 돌리는 애들이 가장 큰 문제란 거지?

동 : ㅇㅇ 지금 임대사업자 중 검토도 없이 집을 100~200채찍 가진 애들이 보증금 들고 빤스런 하면 거기 세입자들은 다 줫망인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일이 겁나 생길 거라고. 근데 집값 내리겠다는 사람들이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하다는 거.

동 : 그리고 8.4 공급 대책에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용적율 더 올릴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러면 당연히 집값은 더 뛰지; 이게 뭐하는 거임.

정 : 그러니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를 분위기니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지금이라도 집을 사려는 거란 거지?

동 : ㅇㅋ 그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거임.

정 : 그럼 대안은?

동 :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장관이 하는 핀셋 정책 말고 입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케 해야함.

그리고 분양 원가 공개. 당장 공기업부터 원가를 공개 안 하는데 님이 보기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 생각함?

그리고 로또분양. 높으신분들, 그러니깐 다주택자들 로또분양 잘 되게 하려고 만든 정책들이 천지인데 당장 신규 물량 나옴 뭐함 지들 로또 잘 맞게 겁나 비싸게 내놓는데.

신규 물량을 싸게 계속 공급하면 되는 걸 그걸 안 하니깐 지금 어떤 거 같음?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만 올라가고 있자너.

정 : 정리 해 보면 정부가 싼값에 물량을 계속 풀며 우린 싼 값에 물량을 풀고 있어요 계속 시그널을 보내야 한단 거네?

동 : ㅇㅋ.

...(후략)...

[요약]
1. 정부의 8.4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
2. 미통당은 아무 대안도 안 내놓고 개헛소리 시전 중.
3. 고로 사람들이 미친듯이 돈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분위기는 높으신분들이 만들어 낸 거.

[결론]
노답.

님의 서명

끄앙숨즴 ㅠㅠ

Comments

2020-08-05 14:55:39

암담하네요..

2020-08-05 14:55:40

싸게 분양 계속 때리면 당연히 하락하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죠. 10년전부터 서민코스프레하던분이 재건축 다 막아두고..

이제와서 일사천리로 재건축 해도 10년내로 공급 안나옵니다.

어제 정책은 진짜 말도안되는거 까지 영끌해도 공급 저게 다다라는거만 이야기한거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임대도 진짜 영혼까지 끌어낸게 어제 숫자란 겁니다.

저 논리는 분양가가 올라서 주변 집가격이 올랐단 논리로 분상제를 옹호하는거 같은데.

지금은 주변 집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분양가도 높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결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거죠.

재초환, 분상제 둘중 하나라도 확실히 폐지하면서 상계부터 중계 하계로 도로 확충하면서

훓고 내려오면 신축 대단지 끊임없이 공급되죠...

신축 대단지 일반분양만이 답이라는거 누가 모르나요...ㅋㅋ

2020-08-05 14:58:39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데 전세를 놓는건 돈이 없어서 이지요 이번정책으로 전세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럼 세입자에게 줄 돈이 하늘에서 뚝떨어지나

2020-08-05 15:00:52

노답이죠.
일단 김헌동말처럼 분양가상한제 법제화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부터
그리고 건설경기 어쩌구하면서 응근슬쩍 풀어주는 짓거리 못하게 막아야죠.
이거 못하면 저도 공멸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20-08-05 15:02:38

결국 꾸준한 공급이 답입니다.
공급도 안하면서 팔지도 못하게하니 가격은 올라가죠.

Updated at 2020-08-05 15:19:36

현실)명박이때 처럼 공급만 겁나 해봤자 절반은 다주택자가 꿀꺽해서 아무 소용도 없음(강남에 미분양 겁나나도 똑같음).

2020-08-05 15:21:05

네?
강남에 미분양 겁나 난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시나요?

Updated at 2020-08-05 15:24:34

님은 공급 계속 한다는게 뭔 뜻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가영...???

와 일부러 이러는 건가;

2020-08-05 15:28:05

제가 오히려 묻고싶네요
공급 꾸준히 해서 강남에 미분양 나는 시절과 지금처럼 폭등하는 시기가 같다고 보시나요?

Updated at 2020-08-05 15:30:59

출처 : https://blog.naver.com/fromwo/120197506625

다주택자가 꿀꺽하다니요. 그 당시에 무주택자가 집 사야 하는데 다주택자가 그 기회를 빼앗고 샀나요? 아니죠. 무주택자들이 집 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더 떨어질까봐 못 산건데요.

그 당시에는 서울아파트가 마이너스P 나오던때에요. 34평 마이너스 3천 피 보이시죠?

한강 근처에 있는 자이아파트가 마이너스P로 팔리던 때였고 무주택자던 다주택자던

누구나 집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었던 떄입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뺴앗고

집을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2020-08-05 16:52:19

사라고 해도 안사던 시절에..돈 있는 사람이 더 산게 문제될께 있나요?

공급하면 다주택자가 가져간다는게 무슨논리신지?

남들이 안산거 산사람이 알고보니 다주택자였네...가 맞는거지

다주택자가 신규공급 절반을 쓸어갔다...라고..호도하면 안되죠.

2020-08-05 15:07:40

어제 jtbc 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2995)

앵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김현미: 음 아마 인제 경실련에서 저희가 인제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 아마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아닙니다. 장관님께서 3년전에 취임하실때 하신 말씀인데요.

2020-08-05 15:13:29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인가보네요.

Updated at 2020-08-05 15:34:27

경실련 주장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는게 아니거든요.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에서 만든 지수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

KB통계나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55%는 가격 변동을 산술평균해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느끼는 건 KB나 경실련 쪽이 맞긴한데, 김현미 장관도 있는 통계가지고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 물론 김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

그리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못 돌릴거라고 하는데, 한번에 돌리는게 아니라, 반전세 갔다가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가는 거고, 현 정부 정책이 이 흐름을 급가속 시킨 건 맞습니다. 정부에서 오죽 걱정이 되면, 전월세 전환율을 정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경실련도 이거 알면서 저딴 소리를...

그리고 8.4 공급 대책에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용적율 더 올릴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러면 당연히 집값은 더 뛰지; 이게 뭐하는 거임.

-> 안해요. 안 합니다. 안한다고요. 실제로는 남는게 없어요. 이거 해볼 수 있는 곳은 용적율이 이미 250% 가까이 되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인데, 여기도 계산기 두드리면 남는게 없어요. 초과이익 90% 환수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원가 공개.

-> 이거 전가의 보도 아니에요. 아놔 답답.

LH, SH 에서 짓는거 이미 반쯤 원가 공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해서 조금 남기는 걸로, 임대주택 짓는건데, 이런 상황 다 알면서 진짜....

서울과 수도권에 싼 값에 주택을 내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싸게 내놓으면, 그게 다 LH, SH 부채로 잡히고,

한계상황까지 갔다가 겨우 수습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경실련 입만 살아가지고,

여기가 진짜 포퓰리즘 끝판왕 -.-++++

2020-08-05 15:33:37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레전드는 고사하고 연설 자체가 안되는 동네잖아요
주어 동사만 맞춰도 레전드라고 불러줄 판입니다

2020-08-05 15:44:30

경실련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하네요

정부정책이 집값 올리는 정책은 아닌데요

이미 바보짓을 많이 해서 오른거지

2020-08-05 15:46:42

임대인이 월세로 돌리려면 목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 전환은 없다..

갭투자이든 거주지를 옮기기 위한 일시적 2주택보유이든 그럴 가능성 없다. 목돈이 있고 집 많은 놈들은 벌써월세 받고 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게시판에서 주장했어요..

아무리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까기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임대사업자 중 검토도 없이 집을 100~200채찍 가진 애들이 보증금 들고 빤스런 하면 거기 세입자들은 다 줫망인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일이 겁나 생길 거라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자산관리공사 통해서 매입하고 공공임대 사업관련 입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업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평수의 임대아파트들 좋은 조건에 나오고 그게 비싼 돈주고 구매해야할 필요를감소시키니 향후 집값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로또에 눈 시뻘개져서 강남, 강남 노래부르며 정부욕 할 시간에 한푼이라도 더벌어야지 쯧쯧..

그리고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회의적입니다..그건 자기네 회사 영업 노하우가 녹아있는 건데 그거 공개하라면 안되구요..

다만 깜깜이 분양말고 어디것 어떤 자재 썼는지 공사일정과 내역만 싹 다 의무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입주하는 사람에게만이라도요..

그리고 하자보수 처리 절차 간소화하고 강제화하구요..

2020-08-05 15:56:00

원가공개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분양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내 돈 내고 사는 상품이 아직 완성도 안되어있는걸 사야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자재가 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깜깜이 상태로 사야한다니...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린지...

2020-08-05 17:04:24

후분양이 완공되고 분양이 아닙니다. 골조 완성 상태에서 분양하는 겁니다. 동간 간격 장난치는 것 같은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보고 청약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후분양하면 집값 상승기에는 공사기간동안 상승분 건설사가 먹고 하락기에는 공사기간동안 하락분도 건설사가 감당하는 구조인 것고 고려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