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대'는 참 교묘한 프레임이다. 그것의 배경은 OECD 평균대비 낮은 의사 비율과 지방에서의 바이탈 의사 부족인 것은 분명하다. 또 이 논쟁의 한 축인 복지부와 의료 소비자의 논리는 분명하다. 지방에 의사가 적으니 지방 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쟁의 다른 당자사는 없다. 의협은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이다. 이들 중 바이탈 의사는 극소수이며, 이들 대부분은 경증의 치료만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소속이다. 정작 중요한 축인 2, 3차 의료기관인 병원은 사실 복지부 뒤에 숨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없는 목소리는 누구일까? 바로 의사들 중에서도 바이탈 의사들의 목소리가 없다. 이미 자리를 잡은 바이탈 의사이든, 아니면 전공의든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의협이 파업을 하면 복지부는 여론의 힘을 더 얻는다. '정부 vs 의사' 프레임으로 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 프레임에서 야당이 의협 편을 들리는 만무하다. 이미 여론의 외면을 받는 의사들을 도와줘 봐야 지금 간신히 반등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기만 할테니. 가만히만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간다.

오히려 의협 파업으로 1차 병원 관련 의료 수가만 다소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협이 정말 지방의료 공백을 걱정해서 파업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이야기하면 여론은 바뀔 텐데, 아직까지 여론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슬의를 보며 이들이 얼마나 빡세게 일하는지 온 국민들이 학습하지 않았던가?

솔직히 수가 이야기를 하면 대안은 많다. 지방 2, 3차 병원의 바이탈 관련 필수 과들의 수가만 특별히 올리면 되지 않을까? 없다면 규정이나 법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관련 전문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환자가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러면 의대 정원 늘이는 비용(장학금)으로 충분히 지방 의료 공백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대 정원은 좀 늘려도 좋지 않을까? 전라권, 충북-강원권 두 개 정도는 공공의대가 있어도 좋을 듯 하다. 경상권은 대학병원이 차고 넘친다.

Comments

2020-08-12 05:49:17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보아오면 바이탈 필수과의 수가를 올려준다고 생색은 크게 내면서

비밀스럽게 다른 과들의 수가를 삭감시킬꺼라 생각됩니다.

전체 파이는 정해져있는데 누군가에게 더 줄려면 다른 누군가의 몫을 줄일수 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려면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죠. 매년 2~3% 정도의 수가인상으로는 물가상승률이나 현재의 80%밖에 안되는 원가보전을

따라올수 없죠. 아마도 영원히 원가보전 수준으로 수가인상되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결국엔 적자를 메꾸기위해선 비급여, 비보험과로 몰리는 현실에서 의사 수만 늘리면 만사가 해결될꺼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의 의견에는 수십년째 귀를 닫고 있는 정부에 젊은 의사들은 파업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거죠.

2020-08-12 10:16:15

필수과 수가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가 올려주면 병원에서 해당과 의사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데 가능한가?

분명 병원내 다른과 의사들이 우리는 떨거지냐라면서 반발할게 뻔합니다.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인게 거의 확실한 분의 설명으로는 필수과 기피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위인 교수자리 확보가 매우 힘들고 불투명해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수가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대형병원들 이익을 확인해 보니 많게는 3,000천억원까지 이익을 보더군요.

정부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할꺼였으면 대형병원들은 벌써 해결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안되고 있다면 병원과 의사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수가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Updated at 2020-08-12 06:55:13

달빛고개님의 말씀은 일부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2.3차 의료기관은 복지부 뒤에 숨었있다' 느니

'의협이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느니

'바이탈관련 필수 과들의 수가만 높이면 의대정원을 늘일 필요가 없고, 그 돈으로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는 말들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말씀은 하고 싶은데 너무 축약을 하니 - 마치 수수께기 풀듯이 - 뭔 말인가? 하고 보게 됩니다.

의사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 의사수를 늘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푸는 것 같지만,

국민입장에서는 '돈 더 주면 그거 내가 다 할께'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그냥 국민 눈치보지 말고 파업을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하고 싶은데로 하십시요.

되도 않는 말로 설득하려 들지말고..

2020-08-12 18:15:04

우선 전 의사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본 개인적인 느낌, 즉 소고일 뿐입니다.

이번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의 가장 큰 수혜는 미니 의대들일 겁니다. 이미 성균관대, 울산대는 정원확대를 예전 부터 학수고대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거의 확정된 사실이죠.

축약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정부 안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안이어서 어떻게 전개 될지 구체적 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실제 중요한 것은 1) 지방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2) 고사되고 있는 기피 진료 과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의 의사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원확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중하자는 겁니다. 400명이란 숫자가 필요하다는 구체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 뿐 아니라 사범대, 교대, 간호대 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종 중 필수 불가결한 직종(소위 공공재라고 말하더군요)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지금까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진학하고 백수된 젊은이가 너무 많았고(제 동생이 국립대 사대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기간제 교사 하다가 임용이 못되서 지금 40대 백수입니다. 당시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가족들 속이 터집니다), 지금은 교대가 그 꼴입니다. 필수 인력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 놓으니,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만 인생 '조지는 것입니다.' 의대 공부는 보통 10-11년동안 합니다. 남자는 +3년을 더해야죠. 즉 15년을 해야 쓸만한 의사가 되는 것이고, 한 길로 들어서면 30 중반에 다른 길로 가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런 걸 자신의 선택이고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의료보험을 자유화하고 민간보험 도입하면서 정원도 자유화하고 경쟁도 자유화해야하지 않을까요? 학비도 미국처럼 한 1억 받아야겠죠.

한의사가 파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간호사, 교사는 파업을 하거나 직업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순간 나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면허자의 수를 국가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변호사하고도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계획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Updated at 2020-08-12 08:51:12

농경사회의 자식은 노동력이자 자산이었죠. 농사는 중요하고 잘못하면 피해도 막심해서 엄정된 절차를 거쳐 부모가 아무나 못하게 통제하고 있었고요.

백마지기 땅을 가진 부모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좋고 비옥한 땅 50마지기에만 농사를 짓고 그 나머지 50마지기는 외지고 척박해서 개간까지 해야하는 땅이라 농사가 힘들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위해 11번째 아이는 10년간 헐벗은 땅에서 농사를 짓기로 하고 애를 낳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애들에게 줄 밥은 10명일 때와 11명일때 어떻게 할건지 아무말이 없고, 일단 하랍니다. 니네가 농사를 안지으면 밥을 못먹는 사람이 생기니 목숨을 볼모로 잡고 농사를 게을리하면 안된다고요.

그래서 11명이 되면 그만큼 식비를 10%늘리겠다는 말도 없고, 개간해야할 곳에 농기계창고를 지어줄 생각도 안하고요. 일단 한명 더 낳겠다고 합니다. 걔는 일단 임신단계부터 거기서 10년 일하기로 강제 할거니 걔 맘바뀌는건 걱정말래요.

게다가 옆동네 애를 데려다가 니네밥 같이 나눠 먹으라 합니다. 그런데 얘와는 근본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 전통적인 거라고 불확실한 농사방식으로 농사짓는 애와 밥을 같이 나눠 먹으라네요.(첩약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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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늘려주신다는 바이탈과(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한동안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병원장의 갑질에 분노하셨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로 뭔가 좀 바뀌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뀐게 뭐죠? 여전히 우리의 외상환자들은 바이탈과의 개개인의 희생이 없으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외과만 10년 하기로 규정한 의사를 뽑아줄께 하면 끝인가요? 국가가 책임 운영하는 National trauma center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걸 위해 보험료 더내실 용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는 이런 설득은 안합니까?

이런 적극적 장려책 없이 산업예비군만 늘여서 경쟁시키면 해결될거라고 부르짖는 자본가들의 사기행각을 보는 느낌입니다. 힘빠지네요...

2020-08-12 18:24:56

힘내십시오. 식구나 자신이 큰 사고로 병원 신세를 져야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의사들도 시사문제나 자신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병협이나 의협처럼 같은 의사지만 완전히 다른 입장을 이익 단체에게 의사의 발언권을 뺐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발언할 시간도 부족한 건 잘 알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언하셔야 합니다. 조직화도 필요하구요.

저는 2차 병원에서 주취라고 집으로 보냈다가, 2-3일 지나 응급실로 모시고간 아버지를, 뇌출혈 의심하고 바로 처치해준 레지던트가 15년이 지나도 기억납니다. 더러운 가운에 머리도 떡, 발냄새 무지 나던 젊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