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진애 "투기도 하나의 자유…민정수석 집 두채 무슨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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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22:50:59
최근 '강남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부동산값 폭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일 중요한 수단은 세금"이라며 "투기도 하나의 자유"라고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도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과세) 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놔둘 때 시장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강남 다주택 논란'에 대해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자신은 집을 팔 생각이 없고 다세대 주택이라 팔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주택을 제대로 처분한 의원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에게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경실련에 보낸 회신에 따르면 경실련이 지난 6월 발표한 민주당 내 다주택자 42명 중 국회의장과 현재 다른 당으로 옮긴 2명을 제외한 39명 중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상속분에 대해 지분을 포기한 의원이 2명, 조카에게 증여한 의원이 1명이었습니다.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자신이 서울 서초·용산구에 총 14채를 보유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제 제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반 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백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재산과 관련해 매번 똑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집이 14채가 있다는 발표(보도)가 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에서 거론되는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저희 집사람이 저와 재혼하기 이전인 199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산으로 받은 대지에 1남 1녀를 양육하고자 기존 집을 헐고 지은 연립주택 1채"라고 했습니다.
백 시장은 "약 10평 내외의 소형 원룸 13개가 있는 1동의 연립주택이 13채로 둔갑했다"며 "이 주택은 현재 집사람과 집사람 소생 아들이 각각 2/3, 1/3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장성한 자녀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주택자가 적폐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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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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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적폐 프레임은 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