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의사들의 힘

... 공학자가 늘면 치킨집이 늘어나죠...;;;

맞아요 할려면 아싸리 이렇게 해야죠. 

사람도 좀 죽어나가고 의사 구속도 몇 되고, 면허 취소도 좀 나오고. 면허취소된 의사 평생 수입은 의협에서 보조도 좀 해주고.

어차피 적폐 취급 받는 거 똑같은 데 뭐 어떄요.

기도 안차네요....
국민들 건강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하다니, 정말 의사 양아치가 따로 없네요.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패악질을 내뱉는 것들이 의사라니.

대가리 속에 저따위 생각들이나 들었으니
의사가 돈이나 밝히는 잡놈취급을 받고
의사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는 걸겁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들이네요.

저딴것들을 의대생이라고......

저딴놈들이 나중에 의사되서 선생소리 들으며 뻣뻣하게 다닐 생각하니 소름끼치는군요

개발자들은 프리랜서들이 많아서 단합이 안 되서 못합니다. 

비슷한 직종으로 대학강사가 있죠. 

숫가는 정해줍니다. 개발자 등급에 따른 개발자 노임단가

의사들과는 다르게 국가가 정해준 노임단가의 절반도 못받는게 문제죠.. 

아니 노임단가를 떠나서 컴공 나오면 다 개발자로 취직도 안돼죠.. 비교할걸 비교하고 싶은데 의사와 비슷한 비교대상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늘 접하는 최저시급이 기준이되는겁니다.

그것도 모르시나요?

1년에 400명정도요. 어차피 최상위권은
중 상당수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취업나가는데.. 별 영향없지 않을까여

1년에 400명이면....전국 상위권 400명은 의대로 소위 추가 차출(?)되겠지요. 극단적인 표현일수 있지만....실제라면...350명 이상으로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일단 전국 의대 정원, 치대정원....등등 채워지고...sky 공대가 채워지는 게 현 세태라서요.

수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한동안은 의대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었죠.

누군가가 하나의 경제현상을 다른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군요.

개발자와 비교를 하시는 데, 해당 직군을 폄하할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개발자의 경우에도 퍼플리셔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생산물의 공공성과 상관없이

사업이 종료되곤 합니다.

의사는 다를까요?

서울에서 일하고 싶음. 

지방 싫음.

지방에서 콜하려면 연봉 2배줘. 안그럼 안가. 

이래놓고 "지방병원 재정적자..."말하는 것은 좀 거시기합니다. 적자라면 스스로 급여를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요? 다 떠나서... 급여 낮추고는 일 못하겠다면, 낮은 급여로 일한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는 것이 그리 문제일까요? 물론 밥그릇은 깨지겠죠. 지방에서 3억 가까이 받고 있는데, 의무근무 의사라고 오면 1.5억도 힘들테니...

"해당 기피과 전공의는 매년 적게는 800명부터 많게는 2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을 고용해줄 지방거점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과 양적인 개선을 바랄수 있을까요?"

고액의 연봉이 아니면 지방에서 일을 안하니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재정상태가 나쁘겠죠. 서울에 비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거의 2배에 가깝더군요. 지방이 훨 연봉이 쎄더군요.

고액 연봉을 낮추면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의사 스스로는 인건비를 낮출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인력을 더 선발해서 학비등의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 일정기간 의무근무하게 하는 형태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의사들이 높은 보수만 바라니 지방 의료기관들이 적자를 볼수밖에 없을테고, 그와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서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사인 인의협에서도 "10년도 짧다. 인원 더 뽑고 기간을 더 늘려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의문인게 oecd 의사 숫자가 오염되있다 다른 나라랑 상황이 다르다면서 왜 항상 마찰하는 한의사분들 포함된 숫자에 대하여는 아무말이 없는건지 의문입니다

한의사 수를 빼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의사 숫자를 빼려면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구요. 

인의협에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데, 그 전제조건은 그 인원들을 흡수할 공공의료원 및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인의협은 공공의료원 신설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명을 보면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언급했죠.

그리고 예전부터 고액연봉을 문제삼으셨는데,

다른 외국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시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부가 지방의료기관을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양성되는 것에 맞춰서 재정 투입해야죠.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안하고 있으니 지금의 사단이 나는거고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니 의사들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사들 주장이건 공공성확보 주장이건... 미래에는 바꿔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뀌는거... 공공성확보를 중심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만 무작정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천명당 의사수에서 도농간의 차이가 없기로는 OECD 국가 내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2등입니다.

 아마 공공의대가 생긴다면 1회 졸업생이 생기기 이전에 걔네들이 수업 거부하고 시위할 겁니다.

우리나라 도시 병원 수치에서는 치료가 아닌 미용시술에 특화된 피부과, 성형외과 거품을 빼야 합리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이나 큰 의원 빼면 일반외과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더 한숨 나오지요....................................................................

도시보다 시골에 의사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만 봐도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자꾸 뻔한 숫자가지고 논의의 본질을 흐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 젊은 의사나 응급이나 상급 의료기관이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심층 진료나 수슬 받으러 큰 도시로 가야 하구요.

이거에 반대하려면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소외지역 보낼테니 수가 반영해달라 하든 대책을 놓고 주장하든가 해야죠.

본질은 밥그릇인데, 자꾸 아니라고 포장하니 논의가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댓글에서 밝혔듯이, 말씀하시는 바는 정부가 지방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사들만 보내면 지들끼리 병원을 짓겠습니까.

공공의대 만들어서 시골 보내면 1차의원 밖에 못해요.

정부가 공공의료원 꼭 세우게 의협이 힘을 모아 협상해주세요. 홍준표처럼 다신 뻘짓 않게 야당 비판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협은 포기하고 저도 인의협이나 가입할까봐요.

2015년 부터 정부에서 의사 연봉으로 120% 부담하여 상급종합병원 인력을 지방 브랜치와 지방거점병원 그리고 의료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방거점병원은 2곳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죠?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는 정부에서 인력 협조를 요청하면 땡큐하고 보냅니다.

왜? 기피과 전공의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항상 걸림돌이고 정부에서 돈을 100%이상 보장해 준다는데 싫어할 병원이 없죠?

그런데, 의사가 더 갔음에도 왜 거점병원이 몰락했을까요?

결론은 기피과는 수과가 감당되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띄인 병원은 좀더 오래 버티겠죠.

그러나 수과앞에서는 동등합니다.

의사하게 고액의 연봉으로 지방으로 유혹해도, 수가가 조정되지 않는 이상

지방병원은 장비나 재정건정성에서 나아질 기미없죠.

현재 스코어로는 어렵겠죠.

정부가 지방의료기관 직영 혹은 그에 가까운 정도의 운영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독점이익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료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꾼다고 해도,

근본적인 수가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돌려막기 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디오나 TV 그리고 블루레이같은 고상한 취미 어떻게 할수 있나요?

다 연봉에서 나오죠.

누가봐도 연봉 밀릴 직장 가고싶은 사람있나요?

당장 내가 잡는 장비가 노후화되서 납땜질 잘못해서 고장나면 엔지니어도 난리나는데

지원이 적어 노후화된 장비로 인한 수술로 사망케 되면요?

각자 서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보이는 풍경이 다를뿐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적었는데요,

내년 최저급여가 정말 쥐꼬리만큼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을 감안해서 마이너스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저급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한 겁니다. 

그들이 더 올려달라고 할때는 참으라고 했는데,

억대 이상을 받는(평균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연봉 더 받고 싶다는게 그리 큰 문제인가요?"하니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사람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일하다가 죽어나갈때... 의사들은 얼마나 그들과 연대해주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줬습니까?

여기 계신분들 웃기는게, 노동자가 자기 몸값올리는 것이 나쁜건가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것이 반사회적인 일인가요?

의사는 기계과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 다루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중시될뿐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장비 더 많은 복리후생을 거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돈은 국민들에게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못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일까요? 

직업윤리보다 밥그릇 챙기는 것에 몰입된 의사들을 경멸하는 것이 반사회적인가요?

의사들은 의사들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의사들과 대치하는 것이고요. 대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법적 처벌로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어라라? 그럼 그동안 민조노총 한국노총에서 파업할때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노동자도 같은 노동자 취급을 못받는 건가요?

문제의 원인은 기업인데 노동자에게 희생과 피해를 전과시키는 상황 삼성이 국민에게 까일 때 많이들 듣고 느끼신 사례 아닌가요?

직업윤리요? 당장 내 직장이 사라려 밥그릇에 쌀 채울 돈이 없어도 메스를 든 노동자는 가만히 있어야 곗죠?

뭘 가만히 있습니까. 귀족노조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은 감옥갑니다. 

의협 회장이나 의사들도 불법파업하면 감옥가면 됩니다.

그 국민의 돈을 공공의료에 집행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하는 짓입니다.

정책홍보나 정권홍보에 유리한 사회복지 예산만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않습니까.

의사를 더 양성하고, 지방의료기관에 재정투입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잘못했으면 앞으로 정부가 잘하면 됩니다.

정부가 잘못했으니 의사들 형편 더 살펴주자?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는 일의 순서를 바꾸자는 주의입니다.

현재는 순서가 잘못되어서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 순서는 의사들이 원하는 순서죠. 심지어는 순서와 관계없이 의대생 증원은 아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순서는 다릅니다.

대학병원 기준, 6년전 기준... 최소 1억 초중반에서 최고 2억중후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메스든 노동자...”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파업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겠습니까?

해외기준 비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정도 받는 사람들이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나도 의사 때려치고 공공근로나 해야겠다”라면서 200만원도 못받는 공공근로 종사자들을 조롱하고, 국가의 복지정책을 조롱하는데... 파업에 동의할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운운하면서 돈 더 받겠다는게 뭔 잘못이냐... 라면서 불법파업하면 그 파업이 성공할 리가 있을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만원도 못받는 공공근로 종사자의 월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너는 더 받으니까 파업하면 안된다, 다들 못사니까 너도 못살아라,라는 논리는 마이너스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막는다고 임금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공공의대 생긴다고 내려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파업 제외 대상이고 밥그릇에도 변화가 없을 거라서 제3자의 입장입니다.

국가의 복지정책이 많이 엉망이라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게 순리상 맞는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상교육을 하려면 병원이 필수입니다. 공공병원을 안 짓고서 공공의사를 키워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저런 계획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자동차도 없이 운전면허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설심랑님 말씀하시는 공공병원은 국공립의대 정원을 늘려서 가르치면 되고, 그 인력들이 업무에 배치되는 시점에서는 일할수 있는 공공병원이 만들어져야겠죠.

두 개념의 공공병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의사 급여와 200도 못되는 공공근로 급여를 제가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 비교를 한다고요.
“공공근로에 월 200씩이나 준다고? 의사 때려치고 저거나 해볼까나”라고요.

그따위로 조롱하니 200만원도 못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지지해줄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사들에게 월 200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들 못살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멍청한 놈들 헛소리는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파업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정책과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업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시면 정부 관료들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정부관료들은 영리해요.

의사를 때리면 쉽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에휴. 지금 의사들이 욕먹는 것을 정부 탓하시면 뭐든 성공 못하실겁니다.

국민들을 정부에 놀아나서 의사들 욕하는 무리들로 보고계시다니... ㅠㅠ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분개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악플이 아니라 선플입니다. ㅠㅠ

어쨌든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선플 감사합니다.

뭐가 문제라는거죠?
총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의료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네요. 10년동안 2배가까이 증가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진 것일 뿐이죠.
저 그래프상의 보건의료 예산에 의료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사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예산이 저정도 늘어난거면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코딱지만큼 늘렸죠.

의사 인원수로 계산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공공의료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재정에 당연히 정부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보험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게 OECD 국가 중 최저 그룹에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계시는분에 왜 저 사람은 안들가는걸까 보니까 2009년 가입에 디피지수가 20점대 입니다 그럼 그동안 로그인이나 글이 전혀 없었다는건데 요즘 이런분들이 부동산때 처럼 늘어나네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도 정부정책의 실책이 한몫 했다고 봅니다.

당장 의전원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에 등록금 수준이 너무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의사들 IT 도움없이 1도 할 수 있는거 없을걸요? 

솔직히 말하면 it 없으면 조선시대 의원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위는 노동권 보장사항이고,

정부는 수과 문제를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바뀌면서도

현실화하지 않았고, 비급여 올리는 의료행위는 안되고

병원에서는 기피과 유지해야되고 기피과 의사는 취업할 대형병원이 없어서

업종바꿔서 일반의라도 내과 진료보는 현실인데, 의사들이 연봉올려달라는 떼쓰는 걸로 보인다니...

그런데, 내가 아프면 SKY출신 의사한테 진료는 봐야하고..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가 가출을 하셨나보군요. ㅎㅎ
의사들은 오로지 맨눈으로 진찰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죠???? SKY 출신 의사 댓글은 참으로 유치합니다. 의사들이 쓰는 의료장비는 의사들이 만드나요? 들고다니는 폰도 직접 만들고?
문재인정부가 싫어도 주는 재난지원금 받는 것도 당연하고 필요하면 경찰서 동사무소도 이용하고 하는거지 이런걸 아니러니 하다고 하나요?
그리고 진료보면 돈내요~~~

힘든거 아니까 사람 뽑는다구요.
제 지난 댓글에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수가 인상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정상적인 절차로 협상을 진행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떼쓰는 거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30만원 기준을 살펴볼때,

지방소득세가 년 30만원 납부가 안되는 국민이 적정한가를 먼저 할펴야 할진데,

논의가 없었죠.

한해납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지출하면서, 그 이상을 내는 납세자가 안받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가 옳겠죠.

필요하면 자경을 위해 관공서를 운영하기 위해 개개인의 사회간접비용이 적정하야 그 사회가 유지 되겠죠.

자꾸 논지에 안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누군가 납세액보다 적게 냈는데도 해택을 받으면 누군가의 희생이 자명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위기상황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국민이 나쁘다는게 아니죠.

다만, 많은 사람이 수령한다고 그 정책이 옳다고 귀결되는 것도 아니죠.

희생이 있겠죠. 근데 희생 안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누구를 붙잡고 다 물어 보세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의사들이 말하는 희생만큼 안하는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보다 의사들의 오만함의 정도가 크구나... 라는게 요새 드는 생각입니다.

납세액보다 적게 냈는데도 혜택을 받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이라구요?

머리만 좋고 공부만 잘하면 다 의대 가서 의사할 수 있나요?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시스템을 잘 만나서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리다 보니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가 되셔서 누리시는 그 혜택이야말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 돌려 말씀하시지만 최저임금 구간 납세액 2만2천원이죠.

300만원 구간은 어떻죠? 비례하지 않죠, 누진세이상의 세율이 붙습니다.

이게 당연한건가요?

일회성 복지를 지출하기전 재적건전성을 얘기하면 불편해 하죠.

이게 해택인가요? 

세금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오세요

세금이 적금인줄 아시네..

그러게요, 누군가의 책임이 소득구간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귀하께서도 아시는데, 포퓰리즘은 그렇지 않죠?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논점이탈 오래 하시네요.. 그렇게 정비례 해서 받는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세금과 해택이 정비례 하는 나라 찾아가서 사세요~

1. 수입액에 정비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도 있나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님께서 수혜를 입고 있는,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만들어 주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망하지 않고 오래 굴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재정건전성이요? OECD 국가들 중 국가부채비율에서 한국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누가 재정건전성 얘기를 불편해해요? 복지라는 제도를 적선 정도로 이해하는 님같은 분이나 불편해 하지요

재정건전성 현정부 이래로 2년사이 45조 증발하였죠.

인구당 명목 비율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세율 인상 폭이 정비례 한 나라는 EU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부 일부 국가한정은 맞는 말씀합니다만, 이 글의 취지는 세율 높은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든 복지 후생해택이든 정부가 때에 따라 정치적으로 살포할수는 있어도,

그것을 받은 대다수 국민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없다는 걸 왜곡하시네요. 

표현 참... 증발이요? 그 돈이 사대강처럼 어디 강바닥에 쳐박고서 오히려 환경만 더 안 좋아지는 그런데 쓰였답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세금을 예년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곡이라니요. 당장에 윗 글만 봐도 ... 정치적으로 살포할 수는 있어도 ... 포퓰리즘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것만 해도 논쟁거리인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으로 단정지어 놓고 이걸 제가 왜곡했다구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세율이 동일하다구요? 정말 네덜란드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모두가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구요? 찾아보지 않고도 이건 틀렸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세율구간이 4개로 나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누진체계로 되어있지 않는 정비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또한 세금도피처로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20만원차이로 세금액수로 인해 실수령 금액이 바뀌는 단점또한 없죠.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30만원을 살포하는데 실수령 자산이 높은 사람은 못주겠어, 하지만 다수를 위한 일이니까 어쩔수 없어 (3일뒤) 공평하게 모두 30만원씩 줄게.. 부자들은 자율적으로 수령하지말아죠 ㅜㅜ 

하위 계층일수록 위기에 따른 빈곤이 클수 있겠죠, 위기에 따른 대처 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지지율에 따라 수령 인원 수령 금액 수령 배경은 바꾼건 사실 아닙니까 당장 대통령 본인이 유감 표명했는데..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니..

1. 네덜란드 소득세 구간입니다.

- 0유로~20,143유로 미만 : 36.65%
- 20,143유로 이상~33,994유로 미만 : 38.10%
- 33,995유로 이상~68,507유로 미만 : 38.10%
- 68,507유로 이상 : 51.75%

한국보다 촘촘하지 않고, 시작구간부터 세율이 세다는 차이는 있으나 소득세 부과 방식은 같습니다.

2.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은 저 역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두고도 해석은 다르군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금액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태클을 건 쪽은 사실 보수진영이었구요. 자꾸 재정건전성 타령을 해대니까 부자들은 자율적으로 기부해달라는 소리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같은 금액을 지원했더니 이제는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이 많은 돈을 갖게 되었다는 푸념까지 나오게 되는군요. 포퓰리즘이요?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 타령하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반대하고 나서는 미통당이 포퓰리즘이지 총선 끝나고도 기조 유지한 정부가 포퓰리즘입니까?

어디 썼는지 말도 없이 그냥 증발이라고 하면 설비 투자 하는 회사들도 다 망해버리겠군요

투표 앞두고 굳이 선제적으로 검사해가면서 감염자숫자 마구 올렸던 정부의 포퓰리즘도 참 네모난 동그라미구요

의사라고 하셨죠?
의사공부 하시는라 세금 국가 복지 등에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님도 이건희 이재용 보다 세금 적게 내죠?
논지이탈은 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