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종자 로열티 지불이 그렇게 까지 나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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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27 22:34:57
가끔 농촌 관련 보도를 보면 종자 로열티를 절대악으로 묘사하곤 하는 데 이게 맞는 인식인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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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식량주권 차원에서 , 또 장기적 관점으로 종자 국산화에 투자하는 것을 아예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절대 선이자 지상과제로 인식되는 건 좀 후진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
상당한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종자개량에 필요 이상으로 몰두해서 다른 곳에 쓰일 역량을 소진하게 됨
과 동시에 어정쩡한 개량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시장 자체가 쪼그라 드는 것 보다야 이미 검증된
외국 종자 받아와 잘 키워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같은 비용대비
소비자의 효용도 극대화되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기도 하구요 . 그게 경제활동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국산화 자체에만 몰두하면 가성비 극악의 일본 방산업이나
아직까지 중진국 함정에서 허우적대는 남미 경제처럼 이도저도 아닌 꼴 나기 십상이죠 .
우리가 후발주자이자 경쟁력이 낫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현시점에선
농업 선진화와 부분적 비교 우위를 달성하도록 매진함과 동시에 종자 국산화는 장기적
과제로 삼는 게 맞는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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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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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개량 로열티는 악이 맞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권과 미래 가능성의 문제이죠.
외국 기업들은 시장이 작은 한국을 위해 맞춤종자를 개발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따라서 한국에 맞는 종자를 제공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없습니다.
뭘 갖다놓든 걔네 마음입니다. 갖다주는 거 사다 쓰는 수 밖에 없죠.
마트가 거기밖에 없는 데 갖다놓은 물건이 마음에 안든다고 농사 안짓고 굶어죽을 겁니까.
후발 주자임을 인정하고 같은 거 없습니다.
뭘 개량하고 자시고 할려고 해봤자 시작할 씨앗이 없는 데 어떻게 개량합니까.
원천 종자 없으면 무조건 호구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