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의사와 교회가 정부한테 개기는 이유...적어도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지.

정부가 원리원칙대로 해준다면 바랄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도 그렇게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협회가 부지기 수라, 이들이 각개전투식으로 협의가 안되는 것이 문제인 듯 합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약하게 보이는 순간, 더 큰 요구조건들을 내밀 자들입니다.

강한 정부를 원합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온시민이 참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의사들도 대부분이고요.

저 진료거부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시스템 붕과가 곧 닥칠듯 보도하는 언론의 꽃놀이패 보듯한 보도도 문제이고요.

정부는 법이 정한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왔던 잠정 협의안이랍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퇴로를 열어주고 정부도 양보할꺼 다 양보한것 같은데

이러고 가서 파업강행으로 결론냈답니다. 그냥 파업자체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 도덕만 있다면 공동체가 운영이 될까요? 그러한 규범이 있고 그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키고 하면서 일정 부분의 불편함이나 불이익도 감수를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타인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사건 뿐 아니라 지금의 정부는 태생이 촛불이고, 대통령 자신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공권력의 행사를 최소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믿는 지키면서 유지하고자 만든 규범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 더 이상의 인권과 관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야당에서 흔힌 말하는 3권을 다 잡고 흔들고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는데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인권 탄압이라고 느낄만한 공권력 행사는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제 생각이 편협하게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두요).

늘 처음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 정부가 물러선다면 이런 유사한 일을 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지금과 비교할 것입니다. "그 떄는 해주고 왜 우리는 탄압하냐" 이게 구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함 밟아야 다시는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규범이 존재하는 한에서 대화로 그리고 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떄는 공권력이 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서로간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규범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공권력이 공동체가 인정하고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불법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또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재판(요새는 법원도 그 권위를 잃은지 오래되었지만요)을 통해서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