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실거주 규제 집착한 정부, 전세시장 불붙여

조합원 실거주 자격 신설되자

집주인,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

대출받아 집사면 6개월내 전입

전세매물 잠기게한 강력 규제

정부가 쏟아낸 의무거주 정책

결국 전세폭등·품귀 `부메랑`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들이 너도나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나온 물건이 없어요. 예전에는 투자용으로 사놓는 분들이 전세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이런 매수자가 없어지니 전세가 나올 구멍이 없죠."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아예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 사게 만들어놨으니 전세가 나올 수 없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후 아파트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고, 지방에서도 전세 매물이 '제로'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6·17 부동산대책에 이어 최근 7·10대책까지 실거주를 장려하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을 틀어막아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하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된 민영 아파트도 준공 후 바로 실거주해야 한다. 신규 전세 공급이 다 막히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엄연히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실거주하라고 하니 임대시장의 수요·공급이 왜곡돼 전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정책에 따른 전세 급감 현상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4424가구 규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달랑 2건이다. 대치동 명문 학군에 준공 41년 차인 이곳은 임대 수요가 넘치는데 전세 물건이 실종됐다. 임대차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2년 연장하면서 신규 매물이 없고, 6·17대책으로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기 시작해서다. 6·17대책은 재건축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허용토록 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로 매수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세를 놓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10년 넘게 전세 놓은 분도 지방에서 올라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다"고 했다.

물론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유명 유튜버, 블로거 등 이른바 ‘부동산 인플루언서’의 비위 수사에 착수한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연달아 ‘방송 종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수사 대상’ 언급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을 중단하는 유튜버들이 대체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주장을 주로 펴 왔다는 점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사를 명분으로 상승론자들을 표적 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이들과 달리 이른바 ‘폭락론자’로 유명한 유튜버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채널 구독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독자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유명세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의 유튜브 구독 채널에는 ‘하락론’으로 유명한 ‘쇼킹부동산’과 ‘라이트하우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의 경우 지난 7월에는 구독자가 36만여명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3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유튜버만 살아남겠네요. ‘집값 내려간다’고 하지 않으면 유튜브 영상도 올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