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혈세로 원금 보장?…오락가락 '뉴딜펀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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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22:45:54
부총리·금융위원장 "-35%까지 보전…사실상 원금보장"
이후 "재정 부담비율 기본 10%로 할 것" 말 바꿔
금융위 "재정투입은 안전장치…과거 관제펀드와 달라"
"금융권 팔비틀기 아냐…자체 경영전략 따른 것"
정부가 사실상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곱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 혈세로 투자 손실을 메우는 것이란 '포퓰리즘 펀드' 논란부터,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내놓는 '관치 펀드'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35%까진 손실이 나도 공공부문 재정을 통해 보전을 해주겠다고 밝혔다가, 뒤 늦게 '기본 10%'로 정정한 것을 두고도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구조다. 이 자펀드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표 이후 투자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서둘러 말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원금 보장'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원금 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단 이번 발표에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모두 빠졌지만, 명시하지 않았을 뿐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펀드는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먹고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워 전 국민이 떠안는 형태로 운용됩니다. 더군다나 5년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현 정부 임기는 고작 1년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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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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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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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언론이 매우 좋은 펀드라고 인증(?)해 줬네요. 투자 좀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