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제 없다'는 국방부 자료…당정협의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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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12 20:58:44
또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제(10일), 추 장관 아들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내놨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표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에, 방금 전 뉴스에서 보셨던 황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방부 차관 등등이 국회에서 만나서 사전에 발표 내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정기국회 국방 분야 대비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재민 차관과 한현수 기조실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관련 법과 훈령 등을 정리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했다", "당정 협의 결과로 국방부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발표용 참고자료가 최종 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추 장관 관련 참고자료는 당정협의 다음날인 그제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자료는 요양 심사 안 받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규정들을 소개하면서도 없으면 탈영이 되는 휴가 연장 명령서들이 없는 점, 또 청탁 전화 등 잇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방부 자료는 휴가 서류 제대로 못 챙긴 카투사 육군 지휘관들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국방부 자료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문제의 자료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배포된 거로 밝혀짐에 따라 국방부 대응의 공정성, 객관성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꼴을 봅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게 평등, 공정, 정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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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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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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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가 문제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