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지역화폐는 과연 이득일까.
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임기초부터 열심히 미는 정책입니다. 지역 화폐를 전국적 정책으로 밀자며,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거대 정책이라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 없이 우월한 정책처럼 미는 정치인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조폭과 연계된 지역화폐깡이라며 공격하기도 하는데,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두고 평가해도 좋을 듯 하지만, 이미 정치적 투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이 연구원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공격합니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지역화폐 정책을 실행해온 이재명 쪽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충실한 반론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서 반대하는 것이고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시민들은 보고서를 읽고, 또 이재명의 반론을 들으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469
2018년부터 지역화폐 붐이 불고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2017년의 30배가 되었습니다.
지역화폐의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대형마트와 싸우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2. 외부로 돈이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것이죠.
보고서는 이 두 효과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한계가 없는 온누리 상품권이 이미 정착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부로 돈이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정체성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보호무역일 뿐인데다가,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만들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면, 도미노처럼 B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화폐 붐이 분 것은... 옆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연쇄 효과라는 것이죠.
결국 돌아가는 돈은 똑같은데 발행비용만 발생하니 손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규모 지자체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보조금으로 이익을 받으니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득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만 그게 과연 이익일까요.
2020년 보조금이 10% 9천억 원. 거기에 지역화폐 발행, 관리비는 지역 화폐 액면가의 2%. 1,800억원입니다. 상품권깡을 막는 불법거래 단속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삼모사. 세금으로 비용을 떠받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지요.
그러면 과연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었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 반론합니다만, 좀 부실합니다.
이재명은 고용효과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가 있다고 반박하지요. 하지만, 보고서 서두에 온누리 상품권등 기존 방법이 있는 것을 기술했습니다. 보호장벽이나 연쇄효과같은 부작용이 없는 더 건설적인 방안이 있는데, 큰 비용을 치르고 지역화폐를 고집해야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정책 담당자의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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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많이안쓰더군요
지역페이와 비교하면 없는수준